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창원진주 2014가합1084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119구급차로 이송되어 위장염 및 결장염 진단을 받고 약물 투여 후 ᅟᅵᆫ장 물혹이 발견되어 추가 검사 및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뇌수막염, 전정신경염 의심되었으나 귀가 후 증상 악화되어 다시 이송되어 뇌부종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119구급차로 이송되어 위장염 및 결장염 진단을 받고 약물 투여 후 ᅟᅵᆫ장 물혹이 발견되어 추가 검사 및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뇌수막염, 전정신경염 의심되었으나 귀가 후 증상 악화되어 다시 이송되어 뇌부종으로 사망함.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망인의 병명을 전정신경염 또는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뇌수막염으로 의심하고 H에게 진료를 의뢰한 사실은 인정되나, 뇌수막염에 대한 감별 및 치료 필요치 않고 특이소견은 없다면 퇴원시키고 외래로 내원하여 전정재활치료를 시작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들은 망인의 병명이 2차적으로 뇌수막염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뇌척수액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에게 외래로 내원하여 뇌척수액검사를 받겠다고 말하는 바람에 뇌척수액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였는데 피고들은 2차적으로 세균성 감염에 따른 뇌수막염이 아닌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뇌수막염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 불과하였는데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뇌수막염 경우 경과가 더디거나 심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경우도 많으며 망인이 뇌척수액검사를 완전히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다음 날 외래로 내원하여 뇌척수액검사를 받는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망인에 대하여 뇌척수액검사를 즉시 시행하지 않고 다음 날 외래로 내원하여 뇌척수액검사를 받도록 한 것 및 뇌척수액검사의 긴급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것이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들이 망인에 대하여 뇌척수액검사를 즉시 시행하였다면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들이 망인에 대하여 뇌척수액검사를 즉시 시행하지 않은 것 및 뇌척수액검사의 긴급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것을 의료과실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에게 의료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