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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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3968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 후 사지마비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후궁절제술 및 고정술을 시행 받았으나 영구 사지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14. 18:00 지하철역 승강장 계단을 내려가던 중 미끄러져 넘어진 후 공사 직원에 발견되어 지혈 등 조치를 받고 18:06 119 구급대 구조를 요청하였음. ②18:38 구급대는 현장에 도착하였고 원고의 의식상태를 평가하고 지혈 등 조치와 경추 및 척추 고정 후 18:49 피고병원으로 이송하였음. ③18:54 응급실에 내원하여 의식 명료, 혈력징후 혈압 140/70mmHg, 맥박 88회/분, 호흡 22회/분, 체온 35.6℃로 안정 상태였음. ④양측 상하지 근력이 각각 G 2 내지 3 정도로 저하되어 있고, 감각도 떨어지는 사지마비 증상이 있었으며 눈과 코 부위에 외상이 있는 상태였음. ⑤1.15. 15:09 사지마비로 근력저하를 주소로 ㅅ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 후 양측 상하지 견갑부와 팔꿈치 G 1, 이외 완전마비 상태였음. ⑥19:48부터 23:40까지 원고에게 척수 압박을 감압시키기 위한 후궁절제술, 고정술 및 유합술을 시행하였음. ⑦원고는 현재 영구적 사지마비, 배뇨 및 배변장애가 남은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진은 수 차례에 걸쳐 원고 및 보호자에게 스테로이드 치료 및 수술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나 원고 등은 전원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고 위 치료에 대하여도 동의하지 않은 점, 스테로이드 치료 및 수술적 치료에는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보호자가 작성한 일반동의서 및 중환자실 입실 동의서에 기재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은 보호자에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함을 설명하였으나 보호자는 원고와 상의하여 전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점,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ㅅ병원으로 전원을 원하여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퇴원하게 된 점, 퇴원시 환자의 현 상태 및 퇴원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의료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의사로 퇴원하는 것이며 퇴원 후 환자에게 병세의 악화나 후유증 등이 발생하더라도 피고병원에 전혀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자의퇴원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ㅅ병원으로 전원하여 당일 척수 압박을 감압시키기 위한 후궁절제술, 고정술 및 유합술을 시행받은 점, 원고의 현 상태는 상당 부분 1차적 척수손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원고에 대한 진단 및 치료 등을 지연하였다거나 전원의무가 없음에도 타 병원으로 원고를 전원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