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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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춘천원주 2013가합5158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48세 |
| 사건요약 | 목 부위 열상을 입고 응급 후송되어 항생제 투여 및 염증 치료를 하던 중 검사결과 심한 부종 및 호흡곤란 발생하여 앰부배깅 및 기관내 삽관 실시하였으나 저산소성 심정지 발생 후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1.19. 14:25 우편배달 업무를 위하여 오토바이를 운행 중 쇠줄에 목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음. ②사고로 인하여 목 부위 3cm 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14:55 피고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음. ③목 부위 상처를 확인 후 상처부위를 봉합하였고 목 고정용 부목 토마스 칼라를 댄 후 16:30 일반병실로 이송하였음. ④목 부위 열상에 대한 항생제 치료와 외상 후 통증 및 염증에 준한 치료를 처방하였음. ⑤16:54 원고의 흉부, 경추, 흉추, 요추 부위에 대한 X-ray촬영을 하였는데 경추 부위에 X-ray 사진상 뚜렷한 골절이나 탈골은 보이지 않았음. ⑥경추 7번 높이에서 기관 앞뒤 주위에 연부조직 심한 부종이 확인되고, 우측 턱관절 아래 부위 연부 조직 내에 공기 음영이 다량 확인되었음. ⑦X-ray검사 결과 목 부위 연부조직 부종이 심한 것을 확인하고 18:00 목 부위에 CT검사를 권유하였음. ⑧20:12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간호사는 원고에게 10L 고농도 산소를 공급하고 앰부배깅을 실시하면서 의사를 호출하였음. ⑨20:15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E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는데, 이송 중 심장 마사지를 실시하고 기도확보를 위하여 앰부배깅을 실시하였음. ⑩20:26 응급실 도착 당시 심장박동 정지된 상태였고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고 20:27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였음. ⑪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고농도 산소를 투입하면서 에피네프린과 수액을 주입하였음. ⑫20:32 심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활력징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20:34 동맥혈 가스검사를 시행하였음. ⑬검사결과 혈액 내 PO2 57.8mmHg, PCo2 55.1mmHg, pH 7.059로 측정되었는데 혈액 내 원활한 산소공급이 되지 않는 호흡성 산증 상태에 해당하였음. ⑭산소포화도는 78.3%로 전원 이전에 비해 호전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21:50 산소포화도 100%로 상승하였음. ⑮11.20. CT검사 결과 우측 갑상선 손상으로 인한 혈종에 의하여 기도 폐쇄가 발생하고 저산소성 심정지가 발생하였음. ⑯전원 이후 활력징후는 지속적으로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고, 혈종제거술과 갑상선제거술을 시행하였음. ⑰원고는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기대여명 기간 동안 스스로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이나 일상생활 동작을 할 수 없는 식물인간 상태로 남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원고는 목 부위에 열린 상처를 입고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목 부위에 외상을 입었을 경우 중요 혈관 등 손상이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지연적으로 부종이나 혈종이 발생하여 기도 압박을 함으로써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손상의 부위와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처치를 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손상의 정도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단순한 X-ray촬영이 아닌 CT나 MRI 등을 통한 정밀검사가 필요한 점, 원고의 상처를 봉합한 이후 원고의 목 부위에 대하여 X-ray를 촬영하였는데, X-ray 사진상 연부조직 심한 부종이 확인되었고, 연부조직의 심한 부종은 경부의 내부출혈 가능성을 시사하는 전구증상으로 원고에게 급성 외상의 병력이 있었던 점과 확인되는 연부조직의 부종이 국소성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부종의 원인은 혈종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한 점, 원고가 거부하더라도 원고 및 보호자에게 CT검사 등 정밀검사의 필요성 및 실시하지 않을 경우 발생 가능한 증상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원고 및 보호자를 설득하여 CT검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구체적인 출혈 부위와 정도를 확인하고 삽관을 통해 기도를 확보하면서 지혈을 시도하거나 수술을 시행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하였어야 하는데 피고병원의 의사가 CT검사 등을 시행하여 원고의 출혈 부위를 미리 확인하였다면 삽관을 통해 기도를 확보하고 지혈을 시도하거나 수술을 시행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호흡곤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병원의 의사는 그 이전에라도 위 부종이 원고의 기도를 압박함으로써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원고의 상태를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의 의사에게는 CT검사를 거부하는 원고에게 검사의 필요성 및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가능한 증상 등에 관하여 설명함으로써 원고를 설득하여 CT검사를 시행하거나 그 이전에라도 원고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위 과실은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2.호흡곤란 증세 발생 이후 조치상 과실 여부 : 앰부배깅만으로 환기가 잘 되지 않아 적절한 산소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앰부배깅 이외에 기관내 삽관이나 기관 절개술 등 보다 직접적인 방법을 통한 기도확보가 필요하고 적절한 산소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5분 이상 지속되면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 기도확보 조치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 점, 피고병원 의료진이 E병원으로의 이송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심장 마사지 및 앰부배깅을 계속적으로 실시하였음에도 원고는 호흡곤란과 함께 심정지에까지 이른 상태로 E병원에 도착하였는데, 호흡곤란이 발생하더라도 인위적으로 산소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심정지가 발생하지 않고 산소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만 심정지로 진행되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앰부배깅만으로는 원고에게 충분한 산소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조치를 소홀히 한 재 만연히 앰부배깅만을 실시하였고 원고가 최초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E병원으로 이송되어 기관내 삽관이 이루어진 때까지 산소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는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원고에 대해 기관내 삽관 등을 통하여 기도를 확보하는 응급조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위 과실은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진료를 담당한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과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목 부위 CT검사 권유를 거부한 것도 피고병원 의사가 원고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데 방해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 III-D), 식물인간 ②기대여명 : 6.32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331,148,981원 (2)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1 ②금액 : 177,920,655원(청구액:83,579,561원) (3)기타 공제액 : 23,910,220원(기지급 연금)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48,837,125원(414,728,542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경과, 기타 사정 (6)*합계 : 268,837,12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