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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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합52259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항문 돌기 및 통증으로 내원 후 내치핵 진단 하에 치핵근치술을 받은 후 통증 및 출혈이 발생하여 항문거근중후군 의증 및 검사결과 이상소견은 없으나 대변실금, 항문조임근 실금 증상이 남아 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1.6. 항문 입구에 돌기가 만져지고 통증이 있는 증상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심한 내치핵 진단을 받았음. ②11.19. 입원 후 치핵근치술을 시행 받고 11.20. 퇴원하였는데, 11.27. 외래진료시 간헐적 통증을 호소하여 직장수지검사를 시행하였음. ③12.4. 통증은 감소하였으나 묵직한 느낌이 있다고 호소하여 12.18. 통증 및 출혈이 있고 변이 걸려서 나오지 않는 느낌을 호소하였음. ④12.23. 가스가 쉽게 나오고 변이 잘 안 나온다고 호소하여 의료진이 직장수지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정상 소견이었음. ⑤2014.1.14. 항문거근중후군 의증으로 추정 진단하고 주사치료를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음. ⑥검사결과 직장항문억제반사는 정상이고 휴지기 항문괄약근압력이 증가하였으며 항문에 힘주기를 할 때 괄약근이 역으로 수축되는 소견을 보였음. ⑦1.22. 항문초음파 검사결과 내부 및 외부 괄약근 두께는 정상이고 괄약근 결손 소견은 없었고, 수술 부위 염증 농양, 치열 혹은 협착 소견은 없었음. ⑧1.23. 직장수지검사, 직장항문초음파검사 결과 외항문괄약근, 내항문괄약근, 회음근에 해부학적 이상이 없었음. ⑨1.28. 직장항문합력 검사결과 직장항문억제반사는 정상이고 힘주기 압력이 감소되어 있으며 힘주기를 할 때 괄약근 이완이 잘 안 되며 평균적 휴지기 압력은 감소되어 있었음. ⑩결장경 검사결과 수술 후 합병증을 의심할 만한 병변은 없었는데, 2.3. 신경전도 검사결과 특이 소견은 없었고, S결장경 검사결과 수술 부위 협착 소견은 없었고 이상 소견은 없었음. ⑪2.13. 결장경 검사결과 정상적인 수술 반흔이 확인되었고 괄약근 손상 등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음. ⑫배변조영술 검사결과 기침할 때 변실금 현상이 있었고, 다른 특별한 소견은 없었는데, 현재 대변실금, 항문조임근 실금 및 뒤가 묵직한 증상 등을 호소하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 당시 내치핵 덩어리가 매우 크고, 외치핵도 심한 편이어서 수술이 아닌 보존적 치료방법은 적절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직후 원고는 수술창 통증 등 증세 이외에 다른 증상을 적극적으로 호소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이후 의료진이 시행한 직장수지검사상 항문괄약근의 협착 소견 없이 정상 소견을 보인 점, 결장경 검사 등에서 원고의 내부 및 외부 괄약근의 두께가 정상이고, 괄약근 결손 소견은 없었으며 수술 후 합병증 소견도 없었던 점, 신체감정촉탁결과 MRI검사상 항문의 내괄약근의 부분적 섬유화된 반흔은 있으나 내외괄약근의 연속성과 두께는 정상이었고 위 섬유화된 반흔은 정상적 수술 반흔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정신 및 행동장애, 기분장애 등 기왕력이 있었는데,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위 기왕증에 기인한 골반저증후군으로 인하여 발현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방법이 임상의료의 수준 및 현실을 고려하면 의사의 재량범위를 초과하였다거나 수술 후 원고의 대변실금 등 증상이 피고의 술기상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2.수술 후 처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수술 다음날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당시 항문 출혈 및 통증이 없고, 자가배뇨도 잘 하고 있는 등 특별한 이상이 없어 퇴원조치를 하였던 점, 외래 진료시 원고가 항문 통증 등을 호소하자 수 차례에 걸쳐 직장수지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별다른 이상 소견은 없었던 점, 의료진은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에 대하여 항문거근증후군 의증으로 추정 진단하고 치료를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던 점, 이후 원고가 내원한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에서도 별다른 이상 소견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수술 이후 의료진의 처치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원고에게 수술에 따른 합병증이나 후유증, 수술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불가항력적인 합병증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