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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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대구서부 2015가단406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항문출혈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직장암 의증 진단 하에 수술 시행 중 종양이 항문에 근접 및 유착이 심하여 직장 절제 및 인공장루 조성술을 시행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8.1. 최근 몇 달간 항문에 덩어리가 감지되고 간혹 항문출혈증상이 있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구불결장경 검사, CT 및 MRI검사, 혈액검사 등을 실시 후 직장암 의증 진단을 받았는데, 8.4. 입원 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음. ③검사결과 항문 직장이행 부위와 직장 말단 전방부위에서 약 5cm 크기의 종괴와 서너개의 림프절종대가 관찰되었음. ④8.5. 복강경 직장 복회음 절제술을 시행 중 종양이 항문에 너무 근접하게 있고 유착이 심하여 항문 보존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딸에게 설명 후 직장 절제 및 인공장루 조성술을 시행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진은 수술 전에 직장 내 종괴의 크기 및 위치를 확인하고 원고의 항문을 보존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수술을 시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수술방법과 수술 후 결과, 후유증, 수술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설명을 할 의무가 있었던 점, 의료진은 원고의 딸에게 위 사항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을 뿐이고, 원고에 대하여 수술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수술동의서에 환자 본인이 아닌 보호자가 서명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도 별다른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수술에 관한 설명이 환자를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정신적 반응을 일으킬 염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선택권을 침해하였고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들을 사용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0원) ②참작 : 수술 전 원고의 상태와 수술 경위, 수술의 불가피성, 설명의무 위반의 경위, 원고의 나이, 기타 사정 (2)*합계 : 7,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