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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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2가합2127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2세 |
| 사건요약 | 복통, 설사 등 증상이 지속되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여 검사 및 약물치료 등을 받았으나 쇼크 상태 발생하여 대장천공 확인 후 응급수술 후 상태 악화되어 전원 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12.31. 00:40 복통, 설사, 구토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 후 치료를 받던 중 2012.1.11. 호전되어 퇴원하였음. ②1.23. 복통, 설사 증상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1.25. 17:50 같은 증상을 호소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음. ③설사 증상을 계속 보이던 중 1.26. 15:00 퇴원하였는데, 2.1. 영양제 주사를 처방받고, 2.5. 응급실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음. ④2.6. 10:30 복통과 설사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와서 12:00경 복부 CT검사 결과 우측 대장 변비가 10cm 이상 뭉쳐있어 관장약 처방을 하였음. ⑤13:30 마약성 진통제 데메롤 25mg을 주사하여 15:00 계속 통증을 호소하였고 16:00 복통을 호소하여 핫백으로 복부 찜질을 권유하였음. ⑥17:40 복통을 호소하자 데메롤 25mg을 추가로 주사하였고 18:30 회진 시 흉부와 복부 청진 및 촉진 결과 관장 후 관찰하기로 하였음. ⑦18:50 대변을 본 후 복통이 계속되자 21:00 전원을 요청하였고, 23:30 데메롤 25mg을 투여하였음. ⑧2.7. 02:00 통증이 계속되자 진경제 히스판을 주사 처방하고 글리세린 관장을 하였고, 02:30 데메롤 25mg을 추가 투여하였음. ⑨06:00 데메롤 25mg이 재차 투여되었고, 통증이 지속되어 07:00 거동이 힘들어 하였고 07:10 화장실 이용 중 쓰러졌음. ⑩쇼크 상태로 발견되어 응급조치 및 중환자실로 옮겨져 인공호흡기 부착 및 혈압상승제 주사하였음. ⑪08:04 흉부 X-ray촬영 후 복강에 유리공기가 관찰되어 장천공으로 판단하여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음. ⑫수술 중 소장과 우측 결장 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더 악화되었는데, 2.8. ㅇ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2.9. 16:56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복통 등으로 재차 입원한 망인에게 CT촬영 결과를 설명히 주고 입원하도록 한 후 간호사로부터 망인이 통증을 호소한다는 보고를 세 차례 등고 두 차례의 진통제만 투여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나타날 뿐, 회진 시 망인을 진료할 때까지 검사결과에 나타난 잠복대장병변을 밝히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에 대한 검사결과에 대장폐색으로 인한 우측대장팽창이 나타난 점 및 촉진 결과를 고려하면 대장암 또는 우측 대장팽창으로 추정되며 장허혈, 장폐색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검사를 시행하는 대신 장괴사와 복막염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즉시 개복수술이 필요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망인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 후 복통이 계속되고 안절부절 못하는 증상이 있다면 장괴사 소견이므로 응급수술을 해야 하고 피고는 새벽에 두 차례 시행한 흉부 X-ray검사로는 장이 썩어서 터진 후에 복강 안의 유리공기를 발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조치는 시간만 지연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심한 복통이 있었던 밤에 장괴사가 진행되었고 장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대장 및 소장의 팽창 소견이 있는 경우 극심한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후 장괴사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할 때 응급수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 진통제 투여 후 복통이 지속된 망인의 상태를 고려하면 분변매복성 장영의 증상으로 보기보다 대장의 팽창 및 장괴사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추가적 조치나 검사보다는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였으며 관장액 복용은 오히려 장운동을 촉진시켜 장괴사의 진행을 유발할 수 있고, 대장 폐색이 있는 경우에는 대장의 팽창을 가속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측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망인에게 대장암 내지 허혈성 장질환이 있어 그것이 장폐색, 장괴사나 장천공으로 진행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망인이 쇼크에 이를 때까지 망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하고 치료를 지연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으로 망인 및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최초 검사결과 분변매복성 장염으로 진단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3.95년/ 가동여한 : 59세(보험모집인) ③금액 : 254,401,272원 (2)장례비 : 5,0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81,580,890원(259,401,272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5,000,000원), 배우자(13,000,000원), 자녀2(각 4,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및 병력, 치료 경위 및 결과, 진료상 과실 정도, 기타 사정 (5)*상속 : 배우자(91,320,381원), 자녀2(각 60,880,254원) (6)**합계 : 237,580,88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