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5나108169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진행성 위암 진단 하에 입원 및 외래로 6차례 걸친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았으나 암 진행 및 다장기 부전 소견으로 입원 후 대증적 치료를 유지하던 중 상태 악화로 중환자실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6.8. 체중감소 및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내시경 및 오음파상 위에 악성 신생물이 관찰되었음. ②복부 CT 실시 후 유문부 폐색이 동반된 위암 소견으로 복막 전이가 의심되는 상태였고 유문부 변형 및 협착이 관찰되었음. ③6.13., 6.14. 외래 내원 및 검사결과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후 6.15. 입원하였음. ④6.29. 고식적 위아전절제술 후 계속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시행하기로 하여 7.14. 퇴운하였음. ⑤7.16.부터 11.15.까지 외래 및 입원 진료를 통하여 6차례에 걸쳐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았고, 12.2. 잔류암 진행 및 악화로 악액질과 다발성 장기부전 소견으로 입원하였음. ⑥입원 후 7차 항암화학요법 치료와 기타 증상에 대한 대증적 치료를 받은 후 12.8. 퇴원하였음. ⑦12.17. 복부팽만과 식욕부진 등 증상으로 다시 입원하였는데, 혈액검사 결과 칼륨 3mEq/L, 알부민 1.8g/dl, 칼슘 6.9mg/dl로 전해질 불균형 상태였음. ⑧헤모글로빈 7.3g/dl, 혈소판 87×10³㎕로 정상수치보다 저하되었음. ⑨전해질 교정 및 수혈치료를 시행하였고 지속적으로 주사를 통한 알부민을 투여하였음. ⑩12.27.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면서 전신통증을 호소하였고, 지속적으로 알부민 저하 소견을 보였고 식욕촉진제, 영양제, 진통제 및 알부민을 투여하였음. ⑪12.28. 발열증상 및 배뇨장애가 발생하여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2.75×10³㎕, 혈소판 20×10³㎕로 측정되었음. ⑫배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하루날을 투약하였고 농축 혈소판 수혈을 하였고, 12.29. 06:15 기면상태에 빠지게 되었음. ⑬06:35 혈압 96/56mmHg, 맥박 96회, 호흡 20회, 체온 38.4도, 산소포화도 93%로 각 측정되자 산소 3ℓ를 공급하였음. ⑭혈액검사 결과 발열증상이 중성구 감소로 평가하여 백혈구 수치 저하로 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후 1인실로 이동 조치하였음. ⑮망인은 스스로 객담을 배출할 수 없었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7g/dl로 저하 양상을 보이자 구강 흡인 및 수혈을 시행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사망 당일 망인에게 객담량이 많아지고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는 등 환자상태를 고려하면 흡인이 피룡한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망인의 구인두 및 후두에는 특이사항이 없다고 회신되었으므로 단지 망인의 출혈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의료진이 흡인을 배제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출혈 발생 이후에도 흡인이 이루어졌으므로 점막에서 출혈로 생긴 혈액이 기관지를 막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앰부백과 가관내 삽관을 통하여 충분한 산소가 공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망니은 흡인 직후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산소포화도가 97%까지 회복되었고 그로부터 약 2시간이 지난 후에 사망하였는바, 의료진의 조치로 인하여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변화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하였고, 망인은 흡인으로 인한 심부정맥 내지는 점막출혈로 인한 기관지 폐색이 아니라 잔류암의 진행 및 악화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 내지 의료진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망인의 사망이 의료진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전지법 2013가단2066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