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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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3가합3525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고령 산모의 산전 진찰 중 입원 후 유도분만 진행하여 신생아를 출생하였으나 신생아 중환자실 이실 조치한 후 응급 흉부X-ray촬영 및 전원 조치하여 선천성 기도협착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40세의 나이로 고위험산모군에 해당되었고 임신 11주 3일째 2013.2.6.부터 피고병원에 내운하여 산전 진찰을 시작하였음. ②임신 37주 3일째 8.7. 분만의사를 밝히고 임신 40주 2일째 유도분만 방식으로 분만할 것을 결정하였음. ③8.27. 06:00 입원 후 태아심박동수 모니터링하면서 유도분만을 시행하여 23:40 체중 2.8kg인 망아를 출생하였고, 당시 아프가 점수 8점/1분, 9점/5분으로 측정되었음. ④8.28. 00:00 신생아 중환자실로 이실 조치하여 산소 2L/분 산소공급을 시행하였는데, 07:50 응급 흉부 X-ray검사를 실시하였음. ⑤09:10 ㅇ대학병원에 인계하였으나 11:37 폐 부위 선천성 낭종 이형성증과 선천성 기도협착으로 인해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환자의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가 입원한 당일 회진을 하고 이후 회진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통상적으로 인수인계 절차는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점, 원고의 출산 당시 출산 절차가 당직 의시인 피고에 의해 지체없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다른 의사에게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퇴근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는 망아를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기면서 이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설명을 하거나 추가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아가 출생 20분 후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져 산소공급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고, 산소공급 등 치료가 망아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힘습적 치료로서 망아의 부모인 원고들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하나다고 볼 수는 없는바, 결국 피고는 산소공급 등 치료를 앞두고 원고들에게 설명을 하거나 추가로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가사 설명의무 위반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것이 망아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망아에 대한 치료 지연 과실 여부 : 출생 당시 망아의 아프가 점수가 양호했음은 물론 activity와 crying도 모두 정상적이었던 사실, 갑자기 망아의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출생 20분 후 의료진이 망아를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 산소공급 등 조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아에 대한 치료가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망아에 대한 선천성 기도협착 예견가능성 여부 : 흉부 X-ray검사상 기도가 좁아져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까지 피고 등 의료진이 망아에게 선천성 기도협착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거나 이를 진단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 등 의료진에게 망아가 위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고 이로 인해 망아의 호흡에 장애가 생겼음을 예견할 수 있다거나 예견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게 폐 부위 선천성 낭종 이형성증과 선천성 기도협착의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위 각 질환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에게 위 각 질환에 대처하는 조치 즉 전원조치나 기타 응급처치 등을 진연하거나 미흡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