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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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4가합111000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양수파막으로 병원 이송 후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출산 후 호흡곤란 및 청색증 발생하여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긴 후 상태가 악화되자 전원 조치하였으나 이미 지속성 폐고혈압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1.11. 06:30 재태기간 35주 +2의 기간에 양수가 터져 119 구급차를 통하여 피고병원으로 이송하여 09:59 제왕절개술로 망아를 출산하였음. ②11:00 망아가 갑자기 호흡곤란 증상이 있어 신생아중환자실로 이동하여 14:30 망아를 면회하였음. ③19:30, 20:00, 21:00 각 망아의 면회를 요청하였으나 병실에 대기해 줄 것을 종용받고 21:30 신생아 상태가 악화되었음. ④22:30 구급차를 통하여 ㅅ병원으로 출발하여 23:30 도착하였는데, 수술과 투약을 받았으나 회복불능 상태로 악회되어 11.13. 신생아 지속성 폐고혈압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신생아 지속성 폐고혈압에 대한 진단 및 처치의 지연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들과 진료계약을 체결하였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진료 당시 임상의학의 실천에 있어서의 의료수준에 따라 신생아 지속성 폐고혈압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빠르게 치료하여 우심부전 및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회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단의 지연 및 처치의 부재로 망아를 신생아 시속성 폐고혈압에 의한 우심부전으로 상태를 악화시켜 사망이라는 악결과를 초래한 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또한, 의료진은 원고들에게 망아의 호흡곤란에 대하여 계면활성제를 사용할 수 있음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망아가 전신 청색증이 올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고 이후 계면활성제 서펜텍주를 망아에게 투여하였다. 결국 의료진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아의 상태가 악화시켰고 태어난지 3일만에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전원의무 위반 여부 : 당시 망아는 전신 청색증이 나타나고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80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이었으나 의료진은 21:30이 되어서야 전원을 결정하였고 원고들은 즉시 전원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했으나 의료진의 문서작성으로 인하여 전원은 1시간 동안이나 지체되었다. 이후 구급차를 통하여 ㅅ병원으로 출발하였고 ㅅ병원에 도착한 망아는 이미 신생아 지속성 폐고혈압이 우심부전으로 진행되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상태였고 태어난지 3일 만에 사망에 이르렀다. 이에 대하여 의료진은 빨리 망아를 타 병원으로 전원시켜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했으나 그러지 않아 망아가 신생아 지속성 폐고혈압의 진단 및 치료를 조속히 받지 못하여 사망이라는 악결과에 이르게 하였다. 3. 소결 : 피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진이 행한 망아의 주의의무위반, 하지마비에 대한 설명의무위반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시킨 하지마비 증상에 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금액 : 191,066,678원 (2)장례비 : 5,0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8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부모(각 135,533,339원) (5)**합계 : 296,066,67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