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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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3가단79057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화상치료로 소독 및 항생제연고 처치를 받던 중 수술권유로 화상전문병원에서 가피절제술 및 피부이식술을 각 시행 받았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화상치료를 위하여 2012.11.30. 피고의원을 방문하여 2도 심부성 화상 진단을 받아 소독 및 항생제연고 처치를 받았음. ②12.3.부터 12.18.까지 외래 방문하여 소독, 항생제연고 처치 등 치료를 받았음. ③12.20. 00의원에서 수술권유를 받고, 12.21. 화상전문병원에 입원하여 2-3도 화상 진단을 받아 12.22., 12.27. 각 가피절제술을, 2013.1.17. 부분 층 피부이식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처치 및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이 사건에서처럼 2도의 심부성화상과 3도 화상은 이를 구분하기 어렵고, 화상은 초기에 피부 바깥층에 증상이 나타나다 시일이 지나면서 피부 내부에 죽은 조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통상 10일 내지 21일 정도 기간이 지나야 정상 피부 조직과 괴사 조긱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별되기 때문에 위 기간 동안에는 감염을 막기 위한 처치와 화상연고, 항생제 등 단순 처치만을 하는 것이 통상의 치료방법이며, 괴사는 화상 부위가 어느 정도 정상 조직과 구별되어 나타난 현상일 뿐 이를 근거로 화상이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전원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화상 상처 가피 형성 -> 입원설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근거로 가피를 제거하고 피부이식 등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권유한 사실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경우 수술 등 침습을 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가 아닌 상황을 전제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