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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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2나3634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흉통으로 응급실 내원 후 심근경색 및 협심증 의심 등 진단을 받아 외래 진료 및 처방약을 복용 중 이명 및 어지러움 증상으로 입원치료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8.8. 흉통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진 결과 급성 심근경색 및 심실 빈맥, 이형 협심증 의증 등 진단을 받았음. ②8.12.까지 입원 중 관상동맥 조영술 및 심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심중격 및 심장 앞벽 운동저하 및 심장판막부전 외 특이소견이 없었음. ③급성 심근경색 진단 후 2,3개월에 한 번씩 피고병원을 외래 방문하여 약 처방을 받았음. ④2010.4.19. 우측 청력저하 및 이명, 어지러움 증상으로 피고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입원 후 검사 및 관찰을 권유 받았음. ⑤입원 치료 중 4.25. 05:18 입원실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병실 환자에 의해 발견되어 05:56경 심정지로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제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원심 판단의 이유 외에 추가로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망인이 심장정지로 사망한 당일까지 3일간 체크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증상 악화를 파악하는 것을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피고가 위 기간에 망인에 대한 활력징후 체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는 위 기간 동안 망인에 대하여 체온, 맥박, 호흡 등을 측정함으로써 활력징후 체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망인이 심장 통증을 호소하면서 간호사를 호출하기 위하여 호출벨을 누를 당시에 간호사실에 담당 간호사가 한 명도 없었고, 이로써 망인의 증상에 상응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망인이 심장 통증을 호소하면서 호출벨을 눌러 간호사를 호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위 간호사의 대응 조치에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창원지법 2010가단326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