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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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1가단13407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39세 |
| 사건요약 | 대구치 치주염으로 인한 통증 치료를 위하여 대구치 발치 중 신경손상을 입어 우측 설배부 신경마비 상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5.8. 우측 하악 제3대구치 치주염으로 인한 통증으로 피고의원에서 치료 중 발치 진단을 받았음. ②5.13. 제3대구치에 대한 발치술을 시행받던 중 신경 손상을 입어 우측 설배부 신경마비 상해를 입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담당의사는 원고에 대한 제3대구치 발치술을 시행하던 중 마취를 잘못하거나 의료기기를 잘못 조작하여 원고의 신경을 직접 손상하는 등 진료상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신경마비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향후치료를 받을 경우 어느 정도 상태가 호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설배부(신경마비)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 ④금액 : 37,457,201원 (2)기왕치료비 : 3,390,76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8,593,572원(40,847,961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33,593,57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