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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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13가단51077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9세 |
| 사건요약 | 무지외반증 진단 하에 교정절골술, 절제술 등 수술을 받은 후 장무지 굴곡건 파열 확인되어 건 봉합술을 시행받았으나 재파열 발생하여 건 봉합술 재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후천성 무지외반증 진단을 받고 1.9. 입원하였음. ②1.10. 변형 교정 절골술, 건막류 절제술, 내전건 절재술, 관절낭 중첩술을 각 시행받은 후 1.3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1차 수술) ③퇴원 후 3.11.까지 좌측 무지의 능동적 굴곡이 되지 않아 증상에 대한 물리치료 등을 받고 재입원하였음. ④3.12. 좌측 족부 장무지 굴곡건 파열에 대한 건 봉합술을 시행받은 후 3.18. 재파열된 장무지굴곡건에 대한 건 봉합술을 재시행받았음.(2, 3차 수술)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1차 수술 이전에 무지의 손상이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1차 수술 이후 2,3차 수술 사이에 1차 수술 외에 장무지 건 파열의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진료기록상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는 1차 수술 직후 무통 제거 후 수술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피고병원측에 진술하고 퇴원 시 양 엄지발가락 부위 통증이 유지되고 전체적으로 그 부위에 통증이 조금 더 있다고 진술하는 등 2,3차 수술 이전에도 위 손상 부위에 대한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1차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바로 옆에 위치한 장무지 굴곡건을 잘 보호하지 않을 경우 절골술 시 시행하는 톱이 힘줄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고 수술 직후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주의사항은 주로 절골술을 시행한 엄지 중수골의 골유합 및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특별히 장무지 굴곡건 파열을 예방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그러한 주의사항을 위반하였다 하여 손상을 입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에다가 피고는 2,3차 수술을 무료로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1차 수술 이후 손상을 입을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어떠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손상은 1차 수술을 함에 있어 피고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상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장무지(건 파열), 보행장애 ②기대여명 : 32.18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 ④금액 : 17,230,068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고통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합계 : 25,146,12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