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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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13가단1568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흉추 및 요추 척추관협착증, 척추측후만증 동반한 척추증, 다발성 압박골절 등 진단 하에 후궁절제술, 신경감압술 등 수술을 받은 후 고정 나사못에 의한 골융해 의증으로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내고정물 후방 이탈 및 후만변형이 발생하게 3차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2.4.27. 피고병원에서 흉추 및 요추 척추관협착증, 요추 척추측후만증, 디스크팽윤을 동반한 척추증, 다발성 압박골절, 척추전방전위, 요추 및 천추 후방전위, 추간공 협착 등 진단을 받았음. ②5.9. 요추 및 천추 유합술, 요추 전 후궁절제술, 신경감압술 및 추간판절제술을 각 시행받은 후 6.2. 퇴원하였음.(1차 수술) ③6.8., 6.15. 통원 방문하여 미추차단술 등 추가 진료를 받던 중 재입원하여 제3요추 나사못이 이동한 결과 골융해 의증 진단을 받았음. ④7.10. 척추체 내 고정용 금속 제거술, 감압후궁절제술, 골 시멘트 주입 및 나사못을 이용한 고정술, 척추 후방 고정술을 각 시행받았음.(2차 수술) ⑤이후 ㅇ대학병원에서 내고정물 후방 이탈 및 후만변형으로 인한 수술적 교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2013.4.17. 요추제거술, 골이식, 골절제술, 전방 요추유합술을 각 시행받았음.(3차 수술)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1차 수술 당시 원고의 고령, 골다공증 등을 감안하면 감압술 후에 상하로 척추경 나사에 의한 고정부위를 길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결가 고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위 수술 후 발생한 제3요추체의 함몰 및 척추경 나사의 상방전이, 경계부위 후만의 불충분한 요추전만, 시상면 척추 불균형은 상대적으로 피고병원의 짧은 기기고정 및 원고의 골다공증, 약한 척추 주위 근융 등 복합적 사정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중략)…, 1차 수술의 고정범위가 불충분하게 이루어져 요추 제2-3번간 후만이 진행되고 3요추 나사못의 고정이 실패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2차 수술 시에도 광범위 고정술이 근위부로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되나 수술 시 요추의 정상적인 전만을 얻지 못했고, 근위부로의 고정범위가 불충분하여 이로 인한 근위부 고정력 약화 및 3요추체의 압박골절로 인하여 3요추가 첨부추체로 작용하여 하부흉추 및 요추의 후만증이 더욱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경우 척추유합술을 결정하고 시행함에 있어 각 분절 및 전체요추의 전만을 얻어 원해 시상면의 균형을 바로잡고 이를 위해 고정 범위를 근위부로 확대하였을 때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었다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제2차 수술은 피고병원이 위 1차 수술을 함에 있어 원고의 골다공증 등을 고려했을 때 요추 후만 상태를 교정하지 않은 채 불충분한 고정을 한 과실로 인하여 시행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2차 수술 시에도 고정범위를 충분하지 않도록 수술한 피고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3차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봄이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수술 집도의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1,2차 수술상 과실로 인한 손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1차 수술 이전에 이미 불충분한 요추 전만, 시상면 척추 불균형 등 증상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기왕치료비 : 13,437,967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26,874,336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5% ②금액 : 33,087,318원(44,116,424원×0.7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1,2차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원고가 받았을 고통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38,087,31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