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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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창원진주 2013가합188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12세 |
| 사건요약 | 사분면 비대칭 요추 및 선청성 척추 후만/측만 변형 진단 하에 척추체 절제술, 추체간 유합술 등 시술을 받은 후 대용량 스테로이드 약물 투여 후 변연절제술 및 교정술을 시술 받았으나 척수 손상으로 하지마비 및 배뇨배변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생후 1세 때 선천성 척추측만증 진단을 받고 2012.2.2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사분면 비대칭성 요추 1번 및 선청성 척추 후만/측만 변형 진단을 받았음. ②12.11. 08:40 사분면 척추체 절제술, 흉추 10번부터 요추 3번까지 후방기기고정술 및 유합술, 흉추 12번-요추 1번 후방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③시술 이후 우측 하지가 움직이지 않고 무릎 아래 감각이 없어지자, 17:20 상태 검진 후 스테로이드 대량 투여하였음. ④17:50 변연절제술 및 교정술을 시술하였는데, 경막 손상 및 혈종 경막 압박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음.(2차 수술) ⑤수술 후 우측 다리 감각이상 및 마비 상태는 지속되었고, 2013.1.22. 피고병원을 퇴원하였음. ⑥원고는 현재 척수 손상으로 인하여 하지마비 및 배변 배뇨장애가 동반되어 하지마비로 인한 관절구축 예방을 위한 재활치료를 하는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원고에 대한 1차 수술 직후 원고에게 우측 하지 마비 및 감각이상 증상이 나타난 점, 척추 수술 후 신경증상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환자의 척추신경 상태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과교정, 수술과정에서 경막이나 신경근 견인, 좌상, 파열 등에 의한 척추신경의 손상, 척추경 나사못에 의한 경막의 손상, 수술 후 혈종에 의한 척추신경의 압박 등이 있는데, 2차 수술상 경막의 손상이나 혈종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우측 하지마비 및 감각이상 증상의 원인은 과교정이나 나사못에 의한 문제로 봄이 상당한 점, 원고는 1차 수술 중 직접적인 신경손상이 없었는데 수술 후 신경학적 결손이 발생하였고 2차 수술을 통하여 교정 정도를 낮추자 신경학적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미루어 보아 위 원고의 우측 하지 마비 및 감각이상 증상은 교정에 의한 척수에 가해지는 외력 변화가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1차 수술 전에 하지의 근력 및 감각에 이상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하지마비 장애를 초래하기 쉬운 내적 요인을 가진 신체상테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1차 수술 직후에 원고에게 발생한 우측 하지마비 장애는 1차 수술 중 피고의 과도한 교정에 의한 신경손상에 의하여 초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1차 수술 당시 원고들에게 위 수술로 인하여 신경에 손상을 미칠 위험성과 그에 따르는 재수술 가능성, 수술 후 합병증으로서 신경손상으로 인한 마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선천성 척추 후만/축만 변형증으로 척추변형 정도가 심하여 피고가 2차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지마비(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III-C), 배뇨배변장애 ②기대여명 : 59.4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4% ④금액 : 305,918,03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8,060,280원 ②향후치료비 : 120,146,749원 ③보조구비 : 27,457,974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h) ②금액 : 65,019,497원(기왕)/ 640,976,400원(향후) (4)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233,515,786원(1,167,578,931원×0.2) (5)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시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44,515,78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