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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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창원진주 2013가단891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5세 |
| 사건요약 | 슬관절의 인공치환수술을 시술받은 후 배뇨곤란 발생하여 배액관 삽입 등 처치를 받았으나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장애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7.31.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8.6. 척추경막의 마취 후 좌측 슬관절부 인공치환수술을 시술받았음. ②수술 후 8.8.부터 배뇨곤란을 호소하여 배액관 삽입하여 소변을 배출시키고 폴리카테터를 삽입하는 처치를 받았음. ③8.30. 방광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방광벽이 두꺼워져 있는 신경인성 방광 양상을 보였음. ④원고는 치료를 계속 받던 중 배뇨장애는 별다른 호전을 보이지 않자 10.18.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전에 배뇨장애의 증상에 영향을 주는 기왕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직후부터 배뇨장애 증상을 보였던 점, 배뇨장애는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위 배뇨장애의 상병은 수술 집도 과정에서의 부주위로 인한 것이라 추정함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들은 위 수술에 앞서 원고들에게 배뇨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수술과 관련한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도 진단고 볼 것이다. 다만, 위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에게 발생한 배뇨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위자료에 한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신경인성 방광(배뇨장애) ②기대여명 : 1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2,807,42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692,230원 ②향후치료비 : 5,262,72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3,833,668원(19,762,383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가 입은 장애의 경위 및 정도, 일상행활에 초래한 영향, 원고의 연령, 제반 사정 (5)*합계 : 28,483,66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