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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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3가단664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상하악 각 2개의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은 받던 중 기구 조작에 의한 하치조 신경 손상이 발생하여 잇몸 및 입술의 감각상실, 미각상실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0.2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후 상악 2개, 하악 2개의 치아에 대해 임플란트 식립시술을 계획하였음. ②2012.1.26. 피고는 상악 우측 제1대구치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 골조직 재취 기구인 트레파인을 사용하던 중 하악체 내부에 있는 하지조관 위치를 인지하지 못하고 하지조 신경을 손상시켰음. ③원고는 좌측 하악부 잇몸과 입술의 감각이 상실되었고, 혀의 미각이 상실된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 원고의 골조직을 채취함에 있어 하치조관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골조직 채취기구가 하지조관 내부에 있는 하치조 신경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시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잇몸 감각상실, 혀 미각상실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 ④금액 : 23,356,478원 (2)기왕치료비 : 423,42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배우자(500,000원), 자녀3(각 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향후 사회생활 등에 지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원고의 현재 상태,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4)*합계 : 32,279,89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