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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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3가단419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어깨통증을 주소로 내원 후 검사결과 견관절 경직 진단 하에 소염제 및 열치료 등 보존 치료를 받은 후 통증이 지속되어 다른 병원 등에서 열치료 등 치료를 받았으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 관절병으로 근위축 및 운동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8.5. 자발적인 우측 어깨통증을 호소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X-ray촬영 결과 어깨관절 경직 진단을 받았음. ②9.20.까지 소염제 투여 및 열치료, 전류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는데(1차 치료), 9.25., 9.27. 각 어깨 통증으로 D병원에 내원하였음. ③9.29. E병원에 내원하여 MRI촬영 결과 회전근개 완전파열, 상부관절와순 내 파열 동반 퇴행성 변화, 충돌증후군, 견봉쇄골 관절증 및 퇴행성 골관절염 진단을 받았음. ④피고의원에 내원 후 우 수부촬과상으로 인한 단순처치 치료를 비롯하여 열치료, 전류치료를 받았음. ⑤11.16.까지 소염제 투여 및 열치료, 전류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2차 치료) ⑥11.17. D병원에서 관절경하 견봉 성형술 및 회전근개 부분 봉합술을 각 받았음. ⑦11.11.부터 2014.4.15.까지 D병원에서, 2012.7.9.부터 8.23.까지 ㅈ대학병원에서, 2013.2.6.부터 3.27.까지 F병원에서 각 치료를 받았음. ⑧이후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관절병으로 회전근개 파열 및 근위축이 있는 상태이고 우측 견관절 통증 및 운동장애가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진료상 과실 여부 : 피고의 이 사건 제1,2차 치료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고의 진료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깨부위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우측 견관절에 통증 및 운동장애 등 원고의 현재 증상은 원고의 기왕력인 회전근개 파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의 진단이 피고의 과실로 인한 오진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피고의 과실로 인해 오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우측 견관절에 통증 및 운동장애 등 발생하였다거거 원고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