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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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1가단2463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척골 골절 등 진단 하에 관혈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받은 후 외래진료 중 무릎 부위 통증으로 대학병원에 입원 및 수술 부위 부정유합 발견되어 수술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척골 등 골절로 진단받고 2008.2.14.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받았음. ②입원치료 후 2.29. 퇴원하여 3.31., 4.15.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2010.6.28. 무릎 부위 통증으로 ㅎ대학병원에 입원하였음. ③우측 척골 부위 부정유합이 발견되어 7.20. 내고정물 제거 및 절골술, 각형성 교정 및 금속판 내고정술을 시행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 등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26개월이 지나 피고1. 등 사이에 ‘수술로 인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를 하였으며 합의금은 200만 원으로 하되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위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2. 수술 내지 수술 후 처치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의 상해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우측 척골 근위부를 3개의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방법이 골절 부위의 고정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나, 과거 원고가 우측 척골 근위부에 인공관절을 고정하기 위한 골시멘트가 삽입되어 있었던 관계로 3개의 나사못을 사용하는 수술방법을 시행하기가 곤란하였던 점, 원고에게 발생한 부정유합은 원고가 기왕에 앓고 있던 골다공증으로 인하여 골유합이 지연된 상태에서 원고가 무리하게 자신의 팔을 사용하거나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은 데에서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2.는 수술 이후 원고에 대한 치료를 담당하다가 피고병원을 퇴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술 방법을 잘못 선택하였다거나 수술 후 원고에 대한 치료를 잘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2.는 위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잘못된 수술방법을 선택하였거나 원고에 대한 수술 후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위 수술과 관련된 수술 및 치료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2.가 원고에게 수술방법의 내용이나 필요성은 물론 다른 수술방법의 존부나 선택가능성, 수술 후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인 부정유합 등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2.는 위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위 설명의무 위반이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인하게 평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위 수술에 앞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에 따른 위자료만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모두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인정 범위 내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건강상태, 수술의 방법이니 수술경과, 장해의 발생경위와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