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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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창원진주 2012가합49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9세 |
| 사건요약 | 수지 창상을 입어 내원 및 창상봉합술 시행 받은 후 건 파열 진단 및 신경봉합술 시행 후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자 검사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0.3. 과일을 깎던 중 좌측 제2수지 창상을 입어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 후 창상봉합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②10.4. 상처부위 소독 후 10.5. 좌측 2수지 심수지 굴곡건 파열 진단을 받아 건 및 신경봉합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③10.17. 심수지 굴곡건 재파열 및 유착 진단을 받아 건봉합술(3차 수술)을 받은 후 11.9.부터 물리치료를 받았음. ④11.27. 수술 부위의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심수지 굴곡이 불규칙적으로 두꺼워진 상태로 유착 배제할 수 없음으로 판독되었음. ⑤12.1. 유착박리술을 시행 받았는데, 1차 수술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였음.(4차 수술) ⑥2010.4.17. 좌측 상지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ㅇ병원에 진료를 의뢰하여 2010.6.경부터 마취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정신과 등 진료를 받았음. ⑦2011.5.3. 원고는 현재 스트레스 장애의 임상적 추정진단을 받아 2012.2.16. ㅇ병원에서 통증 완화를 위한 척수자극기 영구삽입술을 시행 받았음. ⑧2014.7.10. ㅇ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1형, 상세불명의 임상적 추정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검사 및 진료상 과실 여부 : 피고는 1차 수술 당시 원고의 과거력, 가족력에 대한 문진, 원고에 대한 외상부위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창상봉합술만 실시한 후 원고를 돌려보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는 원고가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추가적인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술 부위에 소독만 실시한 후 수술 과정 및 수술 전후의 수술 부위 근육 및 신경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한 검사를 수행하며, 원고에게 수술 부위에 견디기 힘든 심한 통증이 수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하였다면 먼저 수술 부위에 염증이 있는지, 부종이 심하여 압박이 심한지를 확인해야 하며, 상처부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하고, 수술 후 1-2달 이후에 발생한 통증에 대하여서도 수술 부위에 염증이나 다른 원인을 생각해야 하며, 수술 부위 이외의 다른 부위, 즉 손 전체, 상지 전체로 통증이 발생하였다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를 받을 시기를 놓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수술의 부작용, 합병증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사,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장애가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들은 의료진 및 사용자로서 각자 위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주로 환자가 호소하는 극심한 자각적 증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어서 어느 정도는 환자의 주관적인 표현에 의존하여 장해 정도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CRPS 신경통(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정중신경-활차상주근), 운동 및 지각 부전마비 ②기대여명: 45.85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9% ④금액 : 40,125,75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280,571원/ 931,900원(교통비) ②향후치료비 : 23,513,607원 ③보조구비 : 8,431,5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3,485,000원(78,283,334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입원기간 및 치료기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8,485,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