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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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2가단4238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손바닥에 굳은 살이 생기는 증상이 악화되어 수지관절 구축 및 섬유증식대가 진행되어 듀피트렌씨 구축증으로 진단하여 Z-성형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2007.경 손바닥에 굳은 살이 생기는 등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여 증상이 점점 악화되었음. ②2011.8.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팔 3,4수지에 해당되는 손바닥, 중수지관절부와 중수골 부위에 종물이 형성되고 좌측 5수지 중수지관절, 근위지관절, 원위지관절 등에 약 10-15도의 구축현상, 제5수지 원위지관절부까지 섬유증식대가 진행된 상황이었음. ③피고는 원고의 증상을 듀피트렌씨 구축증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위하여 Z-성형술을 권유하였음. ④8.31. 수지신경과 혈관을 싸고 있는 섬유증식대를 제거하고 피부층 바로 밑까지 얇게 피판을 뜨며 구축된 손가락과 함께 피부가 단축되어 성형술을 시행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선택상 과실 여부 : 원고의 듀피트렌씨 구축증은 4년 이상 진행되어 왔던 사실, 이로 인하여 좌측 손 제3,4수지에 해당되는 손바닥, 중수지관절부와 중수골 부위에 종물이 형성되었고, 좌측 5수지 중수지관절, 근위지관절, 원위지관절 등에 약 10-15도의 구축 현상이 있었고, 제5수지 원위지관절부까지 섬유증식대가 진행되어 제5수지가 완전히 펴지거나 구부러지지 못하는 상태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스테로이드 주사나 지아플렉스 약품만으로 위 증상을 치료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앓고 있던 듀피트렌씨 구축증은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및 자기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 중 수술요법을 채택한 것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들은, 위 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손을 제대로 오므릴 수 없고,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의 증상을 앓고 있으므로 피고의 과실이 추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피고에게 시술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피부괴사로 인하여 피부이식술이 필요할 수 있고, 잡아당겨진 신경손상이 있을 수 있으며 신경이 끊어진 손상이 발생할 시에는 수술 당시 그 자리에서 신경봉합술을 시행한다는 취지로 설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듀피트렌씨 구축증에 대한 수술로 인한 신경손상 등으로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드물다는 것이고 원고의 경우 전기생리검사상 이상소견이 없으며 통증 부위의 부종, 피부혈관의 변화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을 앓고 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바, 원고들이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자기결정권을 상실하게 된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