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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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12가단3349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1세 |
| 사건요약 | 군복무 중 국군병원에서 척추전방위전위증 진단 및 척추유합술을 시행받은 후 연조직염, 과다색소침착 등 발생하여 후배위 광폭 중증 비후반흔, 색소침착 등으로 의병전역 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0.25. 군복무 중 허리 통증으로 국군00병원에서 척추전방위 전위증 진단을 받고 척추유합술을 시행받았음. ②2012.2.2. 원고는 수술 후 연조직염, 염증 후 과다색소침착 등 증상으로 요추배면 정중앙선 부분에 광폭 중증 비후반흔, 선자흔, 색소침착 등이 생겼는데, 3.28. 의병전역 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수술에는 척추유합술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윌슨프레임이라는 수술받침대가 사용되었는데, 위 수술받침대는 엎드린 자세로 수술을 받기 위해 사용되어 가슴, 골반 앞부분 등 압력을 받는 부분에 증상 원인이 된 욕창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는 드물고 괴사되는 욕창까지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사실, 수술받침대는 120kg 정도까지의 성인에 대한 수술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나 원고가 이에 해당하는 과체중이거나 민감한 피부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사실이 인정되고 수술 과정에서 수술받침대가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위 증상에 바이러스 감염은 관련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은 피고측 시술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마땅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받침대는 통상 이 사건 수술과 동종의 수술에 널리 사용되는 의료장비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후배부(비후반흔, 색소침착) ②기대여명 : 51.72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 ④금액 : 19,950,512원 (2)향후치료비 : 4,598,09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2,274,303원(24,548,607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수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5,274,30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