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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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2가단7583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작업 중 사고로 우측 무릎 내측 반원상연골 파열 및 측부인대 손상 등 진단을 받아 관절 내시경술 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12. 21:30경 회사 내 작업 중 바닥에 미끄러져 추락하여 다리가 부딪치고 무릎이 접질리면서 젖혀지는 사고를 당하였음. ②사고 직후 피고병원으로 후송되어 X-ray 및 MRI촬영 결과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 파열 및 내측 측부인대 손상, 염좌 및 연골연화증 등 진단을 받았음. ③2.22.까지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는데, 3.23. 다시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되지 않고 우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였음. ④3.29. 우측 무릎에 대한 MRI촬영 후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 파열 진단을 받고, 3.31. 양 무릎의 관절 내시경술을 시술 받았음. ⑤4.15. 00의원으로 전원하여 4.22. **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상병을 좌슬부 내측 측부인대 손상 및 파열,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 슬개골 연골연화로 각 진단을 받았음.(*요양급여신청에 대한 요양불승인 및 재심사청구 기각됨)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단 및 수술 등 불필요한 치료를 하였는지를 살피건대, 피고가 진단한 내측 측부인대 파열, 양측 발단연골의 손상 등 병명이 요양급여신청 과정이나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을 근거로 원고 스스로 통증을 호소하며 사고 직후 또는 2010.3.23. 재차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받은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와 관절 내시경 등 시술이 불필요한 치료에 해당한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MRI 영상을 토대로 진단한 내측 측부인대 파열은 내측 측부인대의 미세한 파열로서 넓은 의미로는 내측 측부인대 손상을 통칭하는 것으로 반원상연골의 손상은 연골 변성의 다른 표현에 불과할 수도 있어 피고의 진단이 반드시 오진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피고가 진단한 병명이 정확하지 아니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단의 요양불승인 및 재심사청구의 기각에 대한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며 소송비용을 지출하게 된 것은 원고의 선택에 따른 결과일 뿐 반드시 피고의 진단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진단과 소송비용의 지출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