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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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2나381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 후 다리 파행이 심해져 금속고정물 제거 후 일리자로프 수술 및 물리치료 등 입원치료를 받던 중 전원 요청하여 치료를 지속하였으나 감염 및 재골절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6-7살 무렵 왼쪽 다리를 다친 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 좌측 다리가 약 6.7cm 정도 짧았음. ②1993.경 교통사고로 00병원에서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은 후 다리 파행이 심해지자 2003.경 대퇴골 금속내 고정물 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③이후 원고는 2007.7.13.경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상담 후 8.13.경 하지연장술 일리자로프 수술을 시행받았음. ④9.10. 퇴원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9.27.까지 물리치료를 받은 뒤 퇴원 후 00병원에 입원하여 10.30.까지 전기자극치료(EST), 수동적 관절운동(CPM) 등 물리치료를 받았음. ⑤10.30. 퇴원 후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0.31. 물리치료로 적외선 온열기, 경피적 전기자극치료(TENS), 좌측 무릎에 대한 가동범위 내 부드러운 운동 1회 처방을 받았음. ⑥10.31. 14:00경, 11.1. 10:00경, 11.5. 16:00경 3회에 걸쳐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입원 중 11.5.경 물리치료 후 좌측 대퇴부 통증을 호소하였음. ⑦23:00경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 주사를 맞은 후 11.6. X-ray검사 결과 좌측 대퇴부 골절이 확인되었음. ⑧원고는 전원을 요구하여 11.7. **정형외과로 전원하여 하지 연장을 위한 외고정장치 제거, 역골수강내고정,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 받았음. ⑨11.20.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던 중 수술부위 감염 및 재골절로 인하여 2008.1.15.경 재수술을 시행 받았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추가하여 원고에 대한 물리치료 중 실력 있는 물리치료사를 배정하지 않고 치료의 적절성 또는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일리자로프 수술을 받고 뼈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절운동을 하지 않으면 무릎관절이 귿는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는 물리치료 처방 당시 적외선치료(IR), 전기자극치료(TENS), 부드러운 관절운동(Gentle ROM ex.)만을 처방하였고, 위 Gentle ROM ex.운동은 환자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환자 스스로 운동하거나 물리치료사가 보조하는 운동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물리치료를 처방한 행위 자체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피고가 물리치료를 처방함에 있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솔 물리치료사가 실시한 물리치료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 역시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창원지법 2009가단85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