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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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창원통영 2012가단1310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슬관절 외축 후방 및 신경초종 진단 하에 후방십자인대재건술 등 시행 받은 후 족지 저림감 및 족하수 등 증상 발생하여 보존치료를 받았으나 총비골 신경손상으로 하지 감각저하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2.1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슬관절에 대한 진료를 받은 후 좌측 슬관절 외측 후방 및 신경초종 진단을 받았음. ②원고는 2012.3.7. 다시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좌측 슬관절 외측 후방에 대한 수술을 받기로 하였음. ③3.12. 좌측 슬관절 외측 후방에 대한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등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④수술 직후 원고는 3.13. 좌측 제1족지에 저린감을 호소하고, 2014.3.14..부터 좌측 족하수, 신경초종 제거 부위 비골신경 감각저하 증상을 보였음. ⑤이후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좌측 총비골 신경손상으로 좌측 족하수, 좌측 하지 감각저하 등 장해가 남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원고의 동의 없이 신경초종 제거술을 시행한 과실 여부 : 원고는 최초 신경초종을 진료한 의사로부터 수술을 할 경우 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듣고 수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다고 주장하나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에는 신경초종 수술 후 발생 가능한 감각 저하 및 운동 저하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환자는 무릎 수술 4월경에 할 생각이라고 해서 일단 그 때까지 수술 여부 생각해 보겠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동의 없이 신경초종 제거수술이 행해졌다는 점에 부합하는 원고 본인신문결과는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2. 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 : 신경종양이라고 하더라도 휴유증의 발생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경우 신경이 절단된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신경손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경우 비교적 분리가 잘 되는 신경초종 이었는데도 수술 후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신경초종 제거수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또한, 언고에 대한 진료기록의 출력일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일자보다 앞인 점 등에 비추어 진료기록이 위변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병원의 의료과실이 추정되지 않고 달리 신경초종 제거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가 피고병원을 재차 방문한 때 진료를 하면서 원고의 상태에 관하여 신경초종이 분리가 되는 경우 크게 문제가 없으나 분리되지 않을 경우 신경마비 증상에 대해 설명하고 분리되지 않을 경우 조직검사만 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 사실, 분리가 비교적 쉬운 신경초종의 경우도 족하수 등 후유증이 적지 않게 나타나는 사실, 원고는 진료를 받을 당시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신경마비 등 휴유증을 극히 경계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에게 신경초종 제거수술의 부작용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 측의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8,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