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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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09가단856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 후 다리 파행이 심해져 금속고정물 제거 후 일리자로프 수술 및 물리치료 등 입원치료를 받던 중 전원 요청하여 치료를 지속하였으나 감염 및 재골절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6-7살 무렵 왼쪽 다리를 다친 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 좌측 다리가 약 6.7cm 정도 짧았음. ②1993.경 교통사고로 00병원에서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은 후 다리 파행이 심해지자 2003.경 대퇴골 금속내 고정물 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③이후 원고는 2007.7.13.경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상담 후 8.13.경 하지연장술 일리자로프 수술을 시행받았음. ④9.10. 퇴원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9.27.까지 물리치료를 받은 뒤 퇴원 후 00병원에 입원하여 10.30.까지 전기자극치료(EST), 수동적 관절운동(CPM) 등 물리치료를 받았음. ⑤10.30. 퇴원 후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0.31. 물리치료로 적외선 온열기, 경피적 전기자극치료(TENS), 좌측 무릎에 대한 가동범위 내 부드러운 운동 1회 처방을 받았음. ⑥10.31. 14:00경, 11.1. 10:00경, 11.5. 16:00경 3회에 걸쳐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입원 중 11.5.경 물리치료 후 좌측 대퇴부 통증을 호소하였음. ⑦23:00경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 주사를 맞은 후 11.6. X-ray검사 결과 좌측 대퇴부 골절이 확인되었음. ⑧원고는 전원을 요구하여 11.7. **정형외과로 전원하여 하지 연장을 위한 외고정장치 제거, 역골수강내고정,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 받았음. ⑨11.20.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던 중 수술부위 감염 및 재골절로 인하여 2008.1.15.경 재수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00병원에서 입원하여 물리치료를 받은 직후부터 계속적으로 다른 병원에 비하여 이곳의 물리치료가 너무 약하다고 하면서 다리가 굳어 버리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하여 왔으며 물리치료 이외에 병실에서 독자적으로 꺾는 운동을 하여 온 점, 위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의 좌측 고관절에 인공관절 치환상태로서 건측에 비하여 골다공증이 있어 약하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된 점, 위 의료진은 원고의 경우 고관절은 인공관절 상태로서 연장술의 좋은 대상 환자로 보기는 힘들고, 건측과 동일하게 연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대퇴부의 원위부 경우 해부학적인 축을 따라 연장을 시행할 경우 역학적 축의 전위 및 변형으로 슬관절 구축을 유발하게 되고 연장술에 따른 합병증의 정도가 50% 정도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원고의 경우 인공관절 대퇴주대 원위부는 더욱 스트레스가 집중되는 위치로서 골절의 위험성이 정상적인 대퇴골에 비해 더욱 증가할 수 있고, 통상적인 스트레스에도 골절이 발생 가능하며 대퇴부에 삽입된 나사부위는 비교적 스트레스가 집중되는 부위로 골절의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시 대퇴부 주대의 직하부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가 집중되는 부위로서 여기에 나사를 삽입하는 경우 정상적인 경우보다는 골절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물리치료를 받고 병실로 복귀한 뒤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한 약 3시간 40분간 원고의 부주의한 운동에 따른 골절 내지 합병증으로서 체중부하에 따른 골절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병원에서 이 사건 이후 원고가 전원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여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전원에 협조하고 치료비 등을 보상하기로 하였는바, 일반적으로 의료 소송에 따른 인지도 추락 염려 등 이유로 의료상 과실로 무관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의료상 과실이이 있음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