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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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창원진주 2011가단59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근무 중 반복된 작업으로 인한 우상완골 외측상과염 진단 및 치료를 받던 중 만성변화에 의한 신전근 파열 진단 후 변연절제술 등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1.1. 건설 현장에서 근무 중 우상완골 외측상과염으로 8.9.까지 00공단으로부터 용양급여를 받은 후 장해 판정을 받았음. ②12.15.부터 근무 중 2009.5.경 다시 우측 주관절부 통증을 느껴 2010.3.경 권고사직 한 후 7.1.부터 다른 회사 생산직으로 입사하였음. ③원고는 반복된 작업 중 우측 주관절에 심한 통증을 느껴 7.29. 피고로부터 진찰 및 MRI검사를 받았음. ④검사결과 총신전근 부착부위의 국소적 신호강도 소견이 보여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추정 진단을 받았음. ⑤피고는 외측상과염의 만성변화에 따른 신전근 파열 진단 후 2010.8.2. 변연절제술, 다발성 천공술 및 건봉합술을 각 시행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우측 주관절 외측 측부인대파열이 없었는지 여부 : 원고에 대한 MRI 영상에 대하여 총신전근에 부분적 신호강도가 있다고 판독하였고, 피고병원 MRI 검사결과에 대하여 총신전근의 부분파열 소견을 개진하였던 점, 피고는 위 MRI 검사결과 외측부의 인대의 염증성 변성이 동반되어 있고 문진상으로도 같은 부위에 통증의 재발이 있는 점을 기초로 인대의 부분파열을 진단하였던 점, 원고의 외부 병원 MRI 검사결과상 외측측부인대에 만성적인 손상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우측 주관절 외측측부인대 파열이 없었음에도 피고가 오진을 하여 위 인대파열에 대한 변연절제술 등 시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우측상과염에 대한 수술적 치료상 과실 여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건부착부 변연절제술이나 다발성 천공술 등은 퇴행성 변화가 있어 건이 너덜너덜한 경우나 관절 연골의 퇴행성 변화가 있을 경우에 시행하는데 피고의 수술소견서에 따르면 원고의 주관절 총신전건 부착부인 외측상과에 육아성 변성과 인대의 파열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옷이 오래되면 너덜너덜하게 헤어진 것처럼 원고의 인대가 파열되어 있음을 지적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가 수술 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발견하기 어렵고, 현 상태로 원고에게 후유장애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원고는 이미 외측상과염으로 인해 2년 이상 보전적 치료를 받았으나 해당 부위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근로환경에 노출되어 외측상과염이 재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외부 병원 MRI 검사결과상 외측측부인대에 만성적 손상이 있다고 보이고 이는 수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수술과 관련하여 생긴 질병이나 증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외측상과염에 대하여 위 보전적 치료가 아닌 수술적 치료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바로 의료상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외측상과염의 만성변화에 따른 부분적 인대파열을 설명하고 수술 후 2-3개월 가량이 경과하여야 수술 부위에 힘을 받는 활동이 가능하므로 그 동안에는 무거운 짐을 드는 등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한 사실, 원고도 피고가 옷이 오래되면 너덜너덜하게 헤어진 것처럼 원고의 인대가 파열되어 있음을 지적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미 외측상과염으로 장해진단까지 받았고 최초 피고와의 면담시 이를 피고에게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외측상과염에 대한 치료 및 수술방법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