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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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14가합55741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족관절 삼과골절 진단 및 관혈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받은 후 상태 및 경과관찰 중 무호흡 및 맥박이 촉지 되지 않자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9.28. 우측 발목의 통증을 주소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족관절 삼과골절 진단 하에 입원 및 수술을 권유받았음. ②10.2. 심한 통증과 삼출물을 호소하여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입원한후 10.3.부터 10.8.까지 좌관절 외측부 종창을 치료하여 각종 검사를 받았음. ③검사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자 10.9. 망인의 증상, 수술 방법, 합병증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수술동의를 하였음. ④의료진은 관혈적 정복술, 금속판과 나사못을 이용한 내고정술을 시행하여 항생제 처방, 하지거상과 얼음찜질 유지, 비강 캐뉼라 적용 산소 투여 등을 시행하였음. ⑤10.10. 새벽까지 병실 담당 간호사에 의해 1-2시간 간격으로 상태와 경과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였음. ⑥04:20 망인이 자가 호흡이 없고 맥박이 촉지되지 않자 전신 청색증 상태를 확인한 후 심폐소생술, 응급약물 투여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였으나 05:25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을 통하여서도 망인의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점,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전문의는 망인에 대한 피고병원 의료진의 수술 시행 및 이후 경과관찰은 적절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피고는 망인의 상태를 확인한 뒤 재차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러 오는 등 당직 간호사로서 망인의 경과를 적절히 관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에게 간질 등 기왕력이 있고, 망인이 수술을 받은 직후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환자를 담당하는 피고에게 망인만을 집중 관찰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 및 처치 과정에 있어 피고들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거나 그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