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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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05가합147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무릎 및 다리 통증을 호소하여 진료 후 강직성 척추염 진단 및 약물 처방을 받은 후 스위트 증후군, 봉와직염 증상으로 약물 치료 후 전신부종 등 증상 악화로 대학병원 내원 및 베체트 병 진단 후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3.13.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진료 중 우측 무릎 및 다리 통증을 호소하여 진료결과 통증 부위에 발적 및 국소적 발열이 관찰되었음. ②강직성 척추염 증상으로 보아 뉴페낙주사와 시운펩티정, 엡타신정, 유니온틸니플루메이트를 처방하였음. ③강직성 척추염 치료를 위한 3.15. 다시 방문하여 진단 및 치료를 받은 후 스위트 중후군, 봉와직염으로 보고 같은 약을 처방받았음. ④3.20. 다시 진단결과 우측 다리 및 발목에 부종과 경직감각을 호소하여 CRP검사, ESR, 류마티스 인자, 골반 방사선 검사 등을 시행하였음. ⑤천장골 관절 둔화가 보이자 강직성 척추염 진단 후 아미세타정, 소론도정, 바로타제, 안타신정을 처방하였음. ⑥뉴페낙주사 투여 후 물리치료, 심층열치료, 간섭과 전류치료, 표층열치료와 심층열치료를 동시 실시하였음. ⑦3.23., 3.27., 4.3., 4.17., 4.30., 5.13. 6.23. 각 치료를 받은 후 내복약을 처방받고, 물리치료를 받았음. ⑧2004.10.경 00병원에 강직성 척추염 치료를 위하여 방문하여 다리가 붓고 무릎이 아프며 힘줄이 당긴다고 통증을 호소하였음. ⑨10.12. 얼굴, 다리, 복부에서 원인 모를 전신부종을 발견하고 원인 조사 및 치료를 위한 전원을 권유받았음. ⑩ㅈ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 후 전신 부종을 호소하여 이학적 검사상 양측 하지 함요성 부종이, 폐야 흐흡음 감소 및 복부 팽만 증상이 관찰되었음. ⑪10.29. 소변, 단백, 크레아티닌, ESR, CRP, 형광항핵항체, 갑상선 기능검사를 포함한 통상검사, 요추부 X-ray 검사, 류마티스 골 주사 검사 등 시행받았음. ⑫11.1. 하지 기타 심층 혈관의 정맥염, 혈전정맥염 진단 후 11.11. 류마티스 내과에서 정밀검사 결과 구강궤양 3개가 관찰되었음. ⑬12.2.까지 류마티스 내과 입원 및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 치료를 받던 중 12.20. ㄱ대학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계속 받았음. ⑭12.22. 08:40 치료 중 베체트 병으로 인한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다수 혈관이 폐쇄되어 심폐정지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단상 과실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동안 베체트병의 전형적 증상인 구강궤양이나 외음부 궤양 등을 호소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망인이 피고병원에 최초 내원할 당시 보인 무릎 및 다리 내측에 발적 및 국소적 발열 증상은 베체트 병에서 보일 수 있는 증상이기는 하나, 수많은 근골격계 질환에서 흔히 관찰되는 증상의 하나에 불과한 점, 베체트 병은 인구 10만 명당 10명 전도에게 발생할 정도로 그 빈도가 희귀하고 질환의 특성상 진단을 위한 제반 증상의 발현이 질환 발생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야 하는 특성이 있어 그 진단이 쉽지 않은 점, 베체트 병으로 진단한 ㅈ대학병원조차도 진료를 시작한지 1개월 남짓 지나서야 진단한 점, 망인이 피고병원에서 진단 받을 당시 호소하거나 보인 증상으로는 우측 무릎 및 다리의 통증, 무릎 및 다리 내측에 발적 및 국소적 발열, 우측다리 및 발목의 부종, 경직감각, 얼굴 부종이었는바, 위 증상만으로 베체트 병을 의심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이 진료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는 병명을 베체트 병으로 진단하지 못한 점에 관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스위트증후군과 봉와직염을 의심하였다가, CRP, ESR, 류마티스 인자, 골반 방사선 검사결과와 임상증상을 종합하여 강직성 척추염을 의심하고 그에 따른 약물 및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는바, 강직성 척추염 진단을 위하여 반드시 조직적합항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망인에게 스테로이드제인 소론도정을 처방하였다는 점만으로 강직성 척추염을 배제하고 다른 질병의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망인의 질환을 강직성 척추염으로 의심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전원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에서의 치료 당시의 증상이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통하여 당초 호소하였던 발적과 열감이 호전되었다고 한 점, 망인에게 나타난 증상만으로 베체트 병으로 진단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에게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병원으로부터 마지막 진료를 받은 시기로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였고, 혈관을 침범하는 베체트 병의 경우 진행이 매우 빠른 경우도 많은 점에 비추어, 피고 및 의료진에게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