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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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제주지법 2005가합660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팔에 깨진 유리에 상처를 입어 응급실 내원 및 응급처치 후 근육 및 정맥신경봉합술 등 수술을 위하여 전신마취를 하였는데 악성고열증 진단 하에 중환자실 이실하여 치료 중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9.4. 08:27 집안 현관 유리가 깨져 우측 팔에 깊은 상처를 입고 119 구급차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의료진은 우측 주관절 다발성 심부열상, 근육 및 정맥 파열 등 상해로 진단하여 응급처치 후 근육 및 정맥신경봉합술 등 수술이 필요하였음. ③입원 당시 혈압, 맥박, 호흡 등 활력징후 및 혈액 검사를 받은 결과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음. ④마취의는 펜토탈 250mg, 근육이완제 80mg을 정맥주사 하고, enflurane 2%, 나이투로스 2L/분, 산소 1L/분를 혼합한 흡입마취제를 이용하여 전신마취를 하였음. ⑤수술 후 2시간이 경과한 12:30 갑자기 망인의 체온이 41℃까지 올라가면서 혈압 강하, 심박동 이상증가 등 증상을 보이자, 악성고열증으로 판단되었음. ⑥흡입마취 투여를 중지한 후 100% 산소만으로 마취를 유지하면서 얼음과 알콜로 전신마사지를 실시하고 식도관을 통한 찬물로 위 세척을 반복하였음. ⑦12:45 마취과장으로부터 악성고열증 치료제 단트롤렌 1병 20mg을 가져와 투여하고 의료진과 협진으로 도파민, 바이카보네이트, 라식스, 팔로텔 등을 투여하였음. ⑧망인의 체온이 13:30 37℃까지 내려가자 피고는 14:30 망인의 체온 및 혈압 등 정상 수준 유지하여 악성고열증 방지하여 중환자실로 이송하였음. ⑨망인은 중환자실 치료를 계속 받던 중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혈압, 맥박, 호흡 등 활력징후가 점차 악화되여 9.5. 05:50 악성고열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마취과장인 피고는 자신이 전신마취한 망인의 수술 도중에 악성고열증이 발생하자 적절한 사후 처치로 체온을 낮추고 더 이상 추가적인 악성고열증 증상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수술을 끝냈으나 그 의식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반혼수 상태에서 중환자실로 이송하였는바, 위 경우 마취 주치의로서 망인의 의식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수시로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다른 의사들과 협진하여 필요한 처치를 함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단트롤렌을 구하여 망인에게 충분한 양을 투여하거나 추가적인 악성고열증 증상의 발생에 대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을 중화자실로 이송한 후에는 다른 뇌졸중 수술 등에 마취과 의사고 참여하기 위하여 내과 전문의에게 망인의 치료를 맡기고 자신은 단트롤렌이 국내에는 없거나 구하기 어렵다고 예단한 채 추가적으로 다른 병원으로부터 다트롤렌을 공급받아 망인에게 충분한 양을 투여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의사로서 지식과 기술을 다한 성실한 의료라고 보기 어렵고, 망인을 비롯한 원고들은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상 과실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2,5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상속 : 배우자(4,285,714원), 자녀2(각 2,857,142원) (3)**합계 : 19,999,99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