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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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04가합319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슬관절 통증으로 류마티스성 과절염 진단 및 내과 진료결과 간기능 수치 상승으로 나오자 약물치료만 하던 중 간암 및 암전이 판단되어 간동맥색전술 시행받았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B형 간염 보균자로서 ㅁ병원 등에서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인공관절 성형술을, 좌측 슬관절 관절경 수술을 각 시행받았음. ②망인은 좌측 슬관절의 통증을 호소하며 2003.12.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12.10. 다시 내원하여 진료 및 X-ray검사 결과 류마티스성 관절염 진단 하에 입원을 권유하였음. ③상복부 불편감 및 소화불량 증세를 호소하여 내과 진료를 받은 결과 B형 간염 보균자임을 고려하여 간기능검사 등을 의뢰하였음. ④2004.1.12. 정형외과에 입원한 당시 혈액검사 결과 GOT는 55, r-GT 183로 모두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고, r-GT는 검사결과보다 3배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⑤간경변이나 간암의 발병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초음파검사 등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1.14.부터 adel, UDCA 등 간기능개선을 위한 약물만을 투여하였음. ⑥망인은 계속하여 우측 발에 궤양 및 피부 결손 등이 나타나자 3.25. 성형외과 의사와 협진하여 우측 발에 피부이식술을 시행하였음. ⑦2004.4.20. 망인은 저녁 식사 후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여 4.21. 새벽까지 계속하여 소화장애 및 변비를 호소하자 소화기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4.24. 내시경검사를 시행하였음. ⑧검사결과 위와 식도 경계 부위에 종괴 같은 병변이 관찰되었고, 위장 하부 점막에 약간의 발적과 미란이 보인다고 보고되었음. ⑨4.30. 일반외과에 자문 의뢰하여 5.7. 식도, 위, 십이지장 내시경검사 결과 변화양상을 관찰 소견으로 회신을 받았음. ⑩망인이 피로를 호소하자 5.15. 혈액검사 결과 OT/PT가 114/141로 급격히 상승하였고, 5.21. 혈액검사 결과 OT/PT가 140/94로 간수치가 계속 높게 나타났음. ⑪5.28. 복부초음파검사 결과 간에서 3개의 커다란 종괴가 발견되었고, 6.3. CT촬영 결과 간암으로 판단되는 큰 종괴, 간암이 전이된 것으로 판단하였음. ⑫임파선 종창 및 간내 담도가 확장상태에 있음이 발견되었는데, 간 종괴의 크기는 17.9×9.1cm로 측정되었음. ⑬6.4. 망인을 중환자실로 전실하고 소화기내과로 전과하여 간동맥색전술을 시행하였으나 6.6. 03:5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만성 B형 간염 환자임을 이미 알고 있었고 더욱이 입원 당시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r-GT 1개월 전 외래 진료 당시보다 3배나 증가하였고, 입원 기간 중 망인이 간암의 주요 증상 중 하나인 소화불량, 변비 등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만성 간염이 간암 등으로 악화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 특히 유의하여 이를 망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간암으로의 악화 여부를 조기에 진단하기 위하여 초음파검사, a-FP 추적검사 등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망인의 증상을 간과한 채 불과 사망 1주일 전에서야 간암의 진단을 위한 복부초음파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간암의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간암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나 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직업, 신분관계, 진료의 경위와 결과, 피고병원의 규모, 망인의 질병상태,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부모(각 10,000,000원) (3)**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