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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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전주군산 2005가단979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나뭇가지에 족부 중족지 관절부위를 찔리는 상해를 입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X-ray촬영상 이물질 소견이 없자 추가절개를 권유하였으나 거절 후 치료를 받았으나 상처부위 염증 발생하여 상처 부위에 나뭇조각이 발견되어 제거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고교 야구선수로 2005.2.25. 11:30 운동장에서 연습 중 나뭇가지에 우측 족부 제2,3 중족지 관절부분을 찔리는 사고를 당하였음. ②상처부위 나뭇가지를 뺀 후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우측 족부 제2,3 중족지 사이 공간에 약 0.5cm 정도 열창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③X-ray촬영 결과 이물질 존재 소견이 없자 추가적 절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추가절재를 하면 경기 시합에 못나갈 확률이 높다고 설명하였음. ④절개를 거부하고 상처부위만 봉합하여 3일 뒤에 이상이 없으면 시합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여 상태 관찰하기로 하였음. ⑤피고는 2.26.까지 치료를 하면서 단순처치 등 치료만 하다가 병원을 그만 두게 되어 3.2.부터 3.11.까지 소외가 원고의 치료를 담당하게 되었음. ⑥원고는 2005.4.까지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상처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여 4.18. 00병원에서 다시 진단받은 결과 우측 족부 제2,3 중족지 관절부분에 0.5cm, 길이 2.5cm 정도 나뭇조각이 박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제거 수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를 진단할 당시 원고의 상처부위나 원고에 대한 문진을 통하여 우측 족부 제2,3 중족지 부위에 이물질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 예견할 수는 있었으나 원고가 입은 상처가 0.5cm 정도의 열창에 불과하였고 원고의 부상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발가락의 운동, 감각, 혈액순환, 출혈정도 등을 파악한 결과 정상소견이 나타나자 이물질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사선촬영을 실시하였으나 방사선촬영 결과에서는 이물질이 존재 소견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추가절개를 시행하여야만 위 상처부위에 이물질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진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위 상처부위에 이물질이 존재 가능성을 예견하고 원고 등에게 추가절개를 받도록 적극 권유하면서 다만 추가절개의 위험성과 함께 절개술 실시할 경우 3일 후 연습경기에는 출전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으며 이에 원고 등이 추가절개를 거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추가절개 실시권유를 거부하였던 이상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치료에 있어서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