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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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04가합4840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측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진료를 받은 후 약물 유발성 쿠싱 증후군, 스테로이드 금단 증후군 등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수술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양슬부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2001.8.28., 9.4., 9.11., 9.18., 9.25., 10.4. 각 진료를 받았음. ②10.12. 통증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진단받은 결과 증상이 약물유발성 쿠싱 증후군, 스테로이드 금단 증후군 등으로 밝혀져 10.13.부터 10.2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③이후 원고는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인하여 2002.8.9. 우측 인공고관절 수술을, 10.16. 좌측 인공고관절 수술을 각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스테로이드제 투약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이전인 2001.4.경에도 의료기관이 원고에게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하여 **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한 적이 있는 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원인 없이 발생하거나, 외상, 음주, 스테로이드제 투여 등이 그 발병원인인 것으로 의학계에 알려져 있는데, 스테로이드제 투여가 그 원인인 경우에는 경구 투여나 혈관 투여시 주로 발생하고 국소 투여시에는 드물게 발생하는 점, 원고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작성된 위 피고병원의 진료기록부상 원고가 약 10년 동안 매일 소주 1-2병을 마신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진료받고 1년여가 지난 다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인공고관절 수술을 받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투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