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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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춘천강릉 2004가합27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 후 좌측 견갑부 및 골반부 통증 발생하여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 진단 하에 입원치료 중 MRI촬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되어 타병원에 내원 후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 파열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7.26. 20:55 도로변을 보행 중 승합차에 받혀 상해를 입고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음. ②입원 후 좌측 견갑부 및 골반부 통증을 호소하여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좌상, 골반부좌상 상해로 진단하였음. ③7.30. 좌측 슬관절 통증을 호소하여 X-ray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연골 파열이 의심될 만한 특이사항이 없다고 진단하였음. ④MRI촬영을 요구하였으나 검사 장비가 없는 사정으로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였음. ⑤9.25. 00병원에서 MRI촬영을 시행받고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 파열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한 뒤 통증 호소 부위 및 정도에 따라 치료행위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X-ray 등 필요한 검사를 실시한 사실, 원고는 좌측 슬관절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며 MRI촬영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반월상 연골 파열의 일반적인 증상인 슬부 부종이나 보행장애 등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물리치료 등 보존적 요법만을 시행한 사실, 이후 원고가 다른 의료기관인 00병원에서 좌측 무릎 부위에 MRI촬영을 실시하여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 파열이 있는 것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의 후유장애를 인정받아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치로소홀 및 그로 인한 원고에 대한 좌측 슬부 MRI촬영 지연으로 인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영구장애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