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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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1가단13807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입원 중 화장실을 이용하려다 침대에서 낙상 사고를 당해 척추 골절 및 폐쇄성 상해 진단 및 전원 조치하여 입원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9.23.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2011.2.22. 허리통증을 호소하자 00병원으로 이송되어 허탈로 인한 척추 골절 및 폐쇄성 상해 진단을 받았음. ②이송 후 3.3.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 중에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상해는 2.22. 원고가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일어나려 하다가 주저앉으면서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등이 대화한 내용을 보더라도 사고 당일 새벽 4시에 세수도 하고 오줌통을 갈려고 하다가 침대에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원고는 자력으로 거동할 수 있었고, 대소변 조절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를 보더라도 대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인지하고 있고, 그 날짜까지 이야기하고 있어 인지능력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기존에 골다공증 증상 및 허리뼈가 골절된 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상해는 원고의 내부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