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04가단1678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과거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받은 부위에 종창과 동통이 발생하여 활액막성 연골종 진단 하에 관절경 이용 연골종 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염증 등 지속되어 슬관절 운동제한 및 관절파괴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과거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2003. 우슬관절 부위에 종창과 동통이 발생하여 2004.2.28.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X-ray촬영 결과 활액막성 연골종 진단 하에 관절경 이용 연골종 제거술 및 활액막 제거술을 권유받았음. ③수술 후 활액막에 감싸여 있는 연골종 등 확인하여 수 십개 연골종을 제거하였음.(1차 수술) ④항생제 투여 중 3.12. 심한 동통을 호소하자 우슬관절 종창이 심한 것으로 관찰되자 관절천자술을 시행하였음. ⑤다양한 항생제 투여하여 3.15. 다시 우측 슬관절 천자 결과 염증 및 종창이 지속되어 재차 관절경 수술을 결정하였음. ⑥3.17. 관절경 이용 활액막 절제 후 남아있던 연골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⑦3.25. H-vac을 제거하였으나 이후 계속 냄새가 나지 않는 탁한 노란색 삼출액이 배출되자 관절결핵 등 슬관절 감염을 의심하였음. ⑧세균배양 및 결핵균 검출을 위한 TB PCR 등 시행 결과 음성 소견을 보이고, ESR, CRP만 상승하는 원인 미상 감염 소견을 보였음. ⑨4.28. ㅈ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진료 및 X-ray촬영 결과 우측 슬관절 관절강 협소, 연골용해증, 골결손 소견이 보였음. ⑩혈액검사 결과 ESR 100mm/hr, CRP 90.3mg/L로 측정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⑪원고는 현재 고도의 슬관절 운동제한 및 관절파괴 등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는 관절경적 연골종제거술을 무릎 부위에 시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관절경적 연골종제거술을 시행함에 있어 절개를 어느 부위에 하였는지에 따라 감염의 위험도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관절경적 연골종제거술을 시행함에 있어 무릎 아래 부위를 절개한 데 대하여 시술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관절경적 연골종제구술의 경우 일반적으로 0.1 내지 0.42% 정도, 평균적으로 0.2%의 감염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감염은 그 경로가 다양하고 원인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점, 수술의 경우 평균 0.2% 정도의 감염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시행상 잘못으로 원고에게 원인불명의 감염증이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 대한 관절경 수술 뒤 감염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0.1 내지 0.24%로서 과거 해당 관절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적이 있었던 원고와 같은 경우에는 그 발생빈도가 더 커지는 점, 감염증이 있을 경우 관절연골의 파괴가 급속히 진행되어 관절간격이 좁아지고 관절강직이 나타나는 연골용해증 등 질환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15년 전에 반원상 연골파열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위 피고로서는 원고가 다른 사람 등에 비하여 감염증 등 위 관절경을 이용한 수술에 따르는 예후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원고가 위 관절경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의 치료상 과실이 없더라도 그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수술 여부에 대한 승낙권을 침해당하였다면 그 위법행위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할 것이므로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수술 전후의 정황, 원고의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의 나이, 제반 정황 (2)*합계 : 2,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