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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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03가합668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제4-5요추간판탈출증으로 후궁절제술 시술을 받은 후 증상 악화되어 외래 내원하여 신경외과로 전과 후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근 압박 진단 하에 추간판제거 및 후방융합술을 시행 받았으나 요천추부 신경병증으로 인한 보행장애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5.8. 요통과 좌측 하지통이 심해져 1995.9.15. 피고의료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음. ②신경학적 검사상 좌측 무지 배굴마비와 정강이 외축부위 감각마비 소견이 있고, 하지직거상검사상 우측 80도, 좌측 45도의 제한을 보였음. ③피고는 요추 척수강조영술, CT촬영 등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하여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④9.21. 원고는 입원하여 10.2. 제4-5요추간 추간판을 제거하는 후궁절제술을 시술받았음.(1차 수술) ⑤수술 후 요통과 좌측 하지통이 완화되지 않자 6일째 요통이 심해지고 11일째 좌측 발쪽이 땡기면서 아프며 수술 후 16일째 좌측 하지 저림과 쑤심 증상이 나타났음. ⑥11.15. 퇴원 후 요통과 하지통으로 외래로 내원하여 물리치료와 주사치료 등을 받던 중 1996.3.16. 신경외과로 전과하였음. ⑦신경학적 검사상 좌측 엄지 뒤굽힘과 발바닥굽힘 약화와 좌측 제5요수신경과 제1천수신경 피부감각분포절의 심한 감각감퇴 소견이 확인되었음. ⑧4.26. 요추부 척수강조영술과 CT촬영 후 제4-5요추간 추간판에 모래시계 모양의 척수강 압박소견이 확인되었음. ⑨원고는 좌측 제5요추-제1천추 사이의 추간판 부위에서 신경근 압박소견이 있다고 확진을 받았음. ⑩5.16. 후측방으로 탈출된 양측 제4-5요추간 추간판을 제거하고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을 제거하는 추간판제거 및 후방융합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⑪수술 후 3일째 심한 요통을, 34일째 좌측 하지통과 저린감을, 36일째 통증을, 65일째 하지통과 저린감을 각 호소하였음. ⑫8.6. 다리에 가끔 쥐가 나고 감각이 덜 하면서 안쪽에서 냉기가 느껴진다고 호소하는 경과를 보이다가 8.31. 퇴원하였음. ⑬9.18. 좌측 발목부위와 장골부위 통증을 호소하고, 1997.3.31. 좌측 무릎아래 앞다리와 정강이 근육의 위축소견을 보였음. ⑭4.9. 요추부 척수강조영술을 받은 후 신경근 병적 소견은 없다는 진단을 받은 후 6.14. 좌측 반신 힘이 없고, 감각도 떨어지고 기억력 감소 등을 호소하였음. ⑮2003.7.경 하지직검상검사와 하지 심부건반사는 정상이고 병적 반사는 없으며 좌측 척추 제1신경근의 이상감각 및 감각저하와 근력저하를 보이고 요추부 굴곡 70-90도에서 요통이 악화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요통과 하지통으로 피고의료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은 후 신경학적 검사 및 씨티 촬영 등 결과 제4-5요추간판탈출증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돌출된 추간판 등을 제거하는 1차 수술을 받았으나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자 이후 외래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신경외과로 전과하여 소외로부터 진찰을 받은 후 신경학적 검사와 1차 수술 당시 촬영한 CT촬영 등 재판독 결과 1차 수술 당시 원고는 제4-5요추간판탈출증 외에 제5요추-제1천추간판탈출증의 다발성 추간판탈출증의 병증이 있었음에도 1차 수술 집도의인 위 연건은 제4-5요추간판탈출증으로만 진단하고 위 부위의 추간판만을 제거하여 통증이 지속된 것으로 판단하여 척수강조영술 및 CT촬영을 한 후 제4-5 요추간 추간판에 모래시계 모양의 척수강 압박소견이 있고 좌측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부위에서 신경근 압박소견이 있다고 확진을 한 후 위 부위의 추간판을 제거하는 2차 수술을 시행하였는바, 1차 수술 당시 위 연건이 원고에게 제4-5 요추간판탈출증 외에 제5요추-제1천추간판탈출증의 다발성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4-5요추간판탈출증만으로 잘못 진단을 내리고 그 부위만 수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척수신경의 압박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단기간 내에 신경이 손상되어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큰데 1차 수술 직후부터 2차 수술때까지 장기간 원고가 수술 전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통증이 지속되는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신경학적 검사나 CT촬영 등 정밀검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여 하지 않고 만연히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 보존적 치료만을 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의 증상을 오진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디스크를 적절한 시기에 제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1차 수술 이후 원고가 장기간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됨을 호소하였다면 적절한 검사를 통하여 그 원인을 밝혀 치료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장애를 유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의료원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수술 전 지병으로 간질을 앓고 있었고 1차 수술 직후부터 퇴원하기 전까지 5회에 걸쳐 반복적인 경련발작을 보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의료원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요추-천추(맥브라이드 척추 V-D-2-c), 보행장애 ②기대여명 : 30.65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4% ④금액 : 52,271,938원 (2)향후치료비 : 17,333,247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34,802,592원(69,605,185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재산 및 교육 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46,802,59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