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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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춘천지법 2001가단13047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62세 |
| 사건요약 |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아 항염증 주사제를 맞은 후 양둔부 동통을 호소하여 근막 염증이 유발되어 봉와직염 치료를 위한 항생제 근육주사제를 투여받았으나 요추부 괴사성 근막염 및 패혈증 진단 하에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허리와 다리에 통증을 느껴 2001.1.2. 피고의원에서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고 1.10., 2.7., 2.27. 4회에 걸쳐 함염증 수사제 등을 투여받았음. ②치료 후 양 둔부 동통을 호소하여 좌골 점액낭염 진단을 받고 양 둔부 엉치뼈 부위 근막에 염증이 유발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③주사제를 투여 받던 중 심한 통증을 느껴 귀가한 후에도 주사 맞은 부위가 붉은 색으로 변하여 붓기 시작하였음. ④3.5. 피고에게 증상 호소를 하자 염증이 생겨 등짝에 봉와직염치료를 위한 항생제 근육주사제를 투여한 후 항생제를 처방받았음. ⑤3.8.부터 3.11.까지 00보건소에서 항생제를 투여받았으나 통증이 가라앉지 않자 3.12. ㅎ병원에서 요추부 괴사성 근막염 및 패혈증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음. ⑥4.6.까지 ㅎ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4.7. ㅈ병원으로 전원하여 5.18.까지 입원 및 수술을 받았음. ⑦5.18. ㅎ병원으로 다시 전원하여 8.8.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10.22.부터 11.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원고는 현재 척추부위에 심한 통증이 남은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병증은 피고가 원고에게 투여한 각 주사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것이고, 허리부위의 치료를 담당한 피고로서는 원고가 면역력의 저하와 직결되는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위 각 주사제의 부작용을 염두에 두어 등배부에 주사제 사용을 최소화하고 계속적으로 주사 부위의 이상 유무를 관찰하면서 주사의 필요 여부, 시기, 종류 및 분량, 부위, 기법 등을 적정하게 선택하여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위 각 주사제를 원고에게 투여한 결과 이 사건 병증을 발생시켜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 하였는바, 원고의 병증은 피고가 위 각 주사제를 투여할 당시 의사로서 주의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위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치료 당시 기왕증인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기왕증 기여도가 10% 정도로 평가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요추(맥브라이드 표 IV-C, V-D-2-a), 근막염, 척추통증 ②기대여명 : 21.34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0% ④금액 : 15,678,72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873,132원 ②보조구비 : 891,0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자 1인 ②금액 : 5,105,100원(입원기간)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7,128,773원(28,547,956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증의 내용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7,128,77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