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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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04나1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공사현장에서 수지 근위지절 상해를 입어 내원하여 응급처치를 받은 후 실밥을 제거한 후 물리치료와 운동요법 시행 중 수지구축 상태 발생하여 구축제거술, 피부반흔 연장술 등 시행받았으나 굴곡·구축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10.17. 14:00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드릴에 의하여 좌측 4번 수지 근위지절의 2×0.2cm 가량 찢어진 상처를 입고 15:00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응급실 담당의는 상처에 대한 응급조치 후 X-ray촬영 후 수지감각, 인대손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음. ③10.28.까지 외래진료를 받던 중 11.1. 실밥을 제거하였음에도 다친 수지가 완전히 폐지지 않자 11.3. 물리치료와 운동요법을 시행도록 하였음. ④이후 수지 구축상태가 계속되고 향후 근위지절에 운동제한이 예상된다는 설명을 듣고, 2000.1.24. 근위지절 구축제거술, 피부반흔 연장술, 관절낭 절제술 등을 시행받았음. ⑤구축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좌측 4번 수지 근위지절 굴곡 구축장애가 영구히 남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후유장애는 원고가 꾸준하게 물리치료와 운동요법 등을 받으라는 담당의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위 봉합술을 받은 날로부터 6일째 되는 날부터 2개월가량 새벽에 추운 날씨 등으로 다친 손가락 부분에 통증이 심하고 마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상처를 싸매고 다친 손가락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계속함으로써 상처 주변의 연부조직 등이 굳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진에게 후유장애를 발생시킨 의료행위상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위 의료진으로서는 상처 주변의 힘줄 등 연부조직 등이 손상을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다친 손가락을 무리하게 사용하거나 치료를 게을리 했을 경우의 위험성 등을 지도·설명하여 원고로 하여금 평상시에 후유장애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굴곡장애의 발병가능성, 조기에 적절히 치료했을 경우 회복가능성 및 방치했을 경우 위험성 등에 대한 지도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업무집행상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사건 후유장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당심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이 지급을 명한 부분에 관한 원고 및 선정자들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각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물리치료와 운동요법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물리치료 등을 게을리 하여 공사현상에 나가 계속 일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수지(맥브라이드 표 관절-수지 I-B-1), 관절강직, 굴곡구축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 ④금액 : 8,207,605원 (2)기타 공제액 : 10,780,000원(장애보상금 선급)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3,283,042원(8,207,605원×0.4)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배우자(500,000원), 자녀2(각 250,000원) ②참작 :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발생경위, 원고 및 선정자들의 나이, 재산 및 생활정도, 가족상황,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전주정읍 2002가단7303) ※판결변경 : 1심판결(원고 패소)-> 원고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