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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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5나8677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3세 |
| 사건요약 | 치핵 근치절제 수술을 받은 후 항문농양이 발생하여 농양절개 배농술을 시행 받았으나 검사결과 항문협착증 진단 및 교정술 받았지만 경도의 항문협착증세 및 변실금 증상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3.22. 배변시 피가 섞여 나오고 항문에 통증이 있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혈전성 내치핵 진단 하에 치핵근치 절제수술을 받았음. ②수술 고정에서 1곳에서 치루 및 항문농양이 발견되어 치루절제 수술 및 항문농양절개 배농술을 받은 후 3.25. 퇴원하였음. ③퇴원 후 원고는 수술 부위에 치료 및 항생제 처방 등 치료를 받던 중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 처방을 각 받았음. ④6.10. 변보기가 힘들다면서 다시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항문수지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았음. ⑤수술 이후 잦은 배변, 변비 등으로 고생하다가 2003.4.17.경 항문통으로 00병원에 내원하여 관장 시행을 받았고 5.15.경 대장전문 **병원에 내원하여 검진결과 항문협착증 진단을 받았음. ⑥6.3. **병원에 입원하여 항문을 넓혀주는 항문협착증 교정술을 받은 후 6.8. 퇴원하였음. ⑦원고는 현재 항문에 심한 반흔조직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직장수지 검사결과 경도의 항문협착증세 및 경도 변실금 증상을 보이고 있다.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수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의 6군데 치핵에 대하여 절제술을 시행하고 한군데의 치루 및 항문농양에 대하여 절제수술 및 절개배농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술 부위 조직 사이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항문정상조직이 부족하게 하고 딱딱한 반흔조직을 많이 생기게 한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항문협착증 및 변실금 증상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치핵 등이 그 상태가 중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과도한 제거술의 시행이 예상되고 원고의 거주지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과 승용차 운전으로도 몇 시간이 소요되는 상당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 통원치료가 어렵고 장거리 운정이 예상되므로 위 치핵 제거 등 수술 시행 여부 및 그 시행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그로 인한 위험성 및 후유증 등에 대하여 수술 전에 원고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진료상 과실로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이와 달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치핵 등 상태가 심하여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게 절제술이 시행될 수 밖에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항문협착, 괄약근(변실금) ②기대여명 : 41.2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5% ④금액 : 63,852,218원(*1심 변경) (2)향후치료비 : 560,88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1심 변경) ②금액 : 64,413,103원(64,413,103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설명의무 위반 정도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50,089,17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북부 2004가합371) ※금액변경 : 53,075,162원(1심판결)-> 50,089,172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