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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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2가합7052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갑상선 종양이 기관을 침범하여 기도 폐쇄 진단 하에 기관재 삽관 후 경과관찰 중 호흡곤란 호소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9. 초경부터 기침과 인후통이 있어 9.22. 인근 병원에 내원하여 천식 의심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던 중 기침 및 호흡곤란 증상이 심해져 9.24. 10:44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응급실 도착 당시 호흡 20회/분, 산소포화도 94%이었으며 의료진은 망인에게 아미노필린(기관지 확장제)을 주입하였음. ③11:58경 흉부 CT촬영을 하였는데, 13:34 폐기능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갑상선 종양이 기관을 침범하여 기도 폐쇄가 된 것으로 진단하였음. ④세침흡인생검 실시 후 기관절개술을 예정하고 일반병실에 입원 및 경과관찰을 하여 경구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였음. ⑤9.25. 의료진은 6:00, 14:00, 20:00 각 활력징후를 체크하였는데, 호흡은 20회/분, 산소포화도는 98-100%로 측정되었음. ⑥9.26. 1:55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당시 맥박 160회/분, 호흡 35회/분, 산소포화도 98-100%로 측정되었음. ⑦1:58 맥박 44회/분, 산소포화도 69%로 악화되었고, 의료진은 심폐소생술팀을 호출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음. ⑧2:02경 심폐소생술팀 도착 후 2:06경 산소포화도 42%, 맥박이 촉지되지 않았으며 내경 7.5mm 튜브로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음. ⑨2:09 8mm 튜브로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는데, 2:13 내경 6.5mm 튜브로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음. ⑩2:15 기관내 삽관을 성공하여 2:21 혈액가스 검사결과 혈중 이산화탄소 분압 8.1mmHg 이상이었는데, 에피네프린 투여 및 심폐소생술 시행 중 2:58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기관절개술 지연 등 기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지 못한 과실 여부 : 망인은 기관 내로 침법한 종양에 의한 부분 기도 폐쇄가 있는 상태이었음은 인정되나, 위 종양에 의한 기도 폐쇄가 있는 경우 기관내 삽관 또는 기관절개술로 기도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기도 폐쇄로 인한 호흡곤란이 심각하여 즉시 기관내 삽관 또는 기관절재술을 실시하여야만 하는 경우도 있으나 환자의 기도 폐쇄 정도에 따라 기관내 삽관 없이 기관절개술을 할 때까지 경과관찰 하던 중 기관절개술을 할 수도 있는 점,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언한 이후 수술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이후까지 호흡수, 산소포화도 등 활력징후가 안정된 상태로 유지된 점, 피고가 저녁 회진 때 망인을 관찰한 결과 호흡 상태가 양호하였고, 망인 또한 호흡곤란을 호소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할 당시 호흡곤란이 심각하여 즉시 기관내 삽관 또는 기관절개술 등으로 기도를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즉시 기관내 삽관 또는 기관절개술을 실시하는 대신 기관절개술을 하기로 하고 그 때까지 망인의 경과관찰하기로 하였고, 망인에게 갑작스런 기도 폐쇄와 질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망인과 같이 기도 폐쇄의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한 경과관찰함에 있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하는 초기에 적극적으로 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환자를 면밀하게 관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의료진은 일반 환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망인을 하루 3회만 방문하여 활력징후를 측정함에 그쳤으므로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과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3. 청진을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는 저녁 회진 때 망인의 입에다가 귀를 대고 숨소리를 들어 망인의 호흡 상태를 관찰한 사실이 이정되는바, 호흡곤란이 심한 환자의 경우 반드시 청진의 방법으로만 기도 폐쇄 정도를 가늠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기관내 삽관과 관련한 과실 여부 : 망인에 대한 흉부 CT촬영 겨로가 폐쇄된 기도 부위의 장축이 9.51.mm인 사실이 인정되고,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기관내 삽관을 시도할 당시 내경 7.5mm 또는 내경 8mm 튜브를 사용하였다가 실패한 사실은 인정되는 바, 망인의 기도 폐쇄 정도를 확인한 의료진으로서는 위 크기의 튜브를 사용하면 기관내 삽관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망인의 기도를 통과할 수 있는 크기의 튜브를 사용하여 기관내 삽관을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만연히 내경 7.5mm 또는 8mm 튜브를 사용하여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였다가 여러 차례 실패한 끝에 내경 6.5mm 튜브를 사용하여 기관내 삽관에 성공하였다. 또한, 의료진이 기관내 삽관을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의료진이 망인을 일반 병실에 입원시킨 것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5. 전원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즉시 기관절개술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중환자실의 병상이 부족하거나 망인에게 맞는 크기의 튜브가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을 전원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의료진에게는 망인에 대한 관찰을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기도를 통과하기 어려운 크기의 튜브를 사용하여 기관내 삽관을 시도함으로써 기관내 삽관을 지연시킨 과실이 있고,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기도 확보를 적시에 하지 못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내원 전부터 종양에 의한 부분 기도 폐쇄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기관내 삽관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500,000원(5,000,000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진료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8,571,428원), 자녀2(각 5,714,285원) (6)**합계 : 32,499,99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