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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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2가단2592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복통 증상으로 급성췌장염 진단 및 입원 권유하였으나 거부하여 귀가 후 증상 악화로 대학병원 전원 및 개복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1.23. 19:00경 복통을 호소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17:28경 CT촬영 결과 급성췌장염 진단을 받았음. ②췌장 실질 내 부종, 췌장 주변 염좌, 복수 소견이 있어 약물치료 등 내과적 치료 및 경과관찰이 요구되었음. ③입원 권유를 거부하고 11.24. 01:00경 귀가하였는데, 06:23경 복통을 호소하여 구급차를 이용하여 ㅈ병원에 내원 후 입원하였음. ④수액, 항생제, 진통제 등 약물치료 후 11.25.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29.2, CRP 34.68로 측정되었음. ⑤11.26. CRP는 높게 복부 팽만 등 증세가 지속되었는데, 11.30. CT촬영 검사결과 복수 양이 증가되고, CRP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⑥의료진은 수술을 권유하였으나 거부하여 12.1. ㅂ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⑦12.2. 의료진은 개복수술 결과 복강 내에 다량의 복수가 고여 있었고, 담낭염이 심하였으며, 후복막에 다량의 액체가 집적된 상태였음. ⑧수술 후 상태 호전되어 입원치료 중 ㅈ병원으로 다시 전원하여 2012.1.7.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의 입원 권유를 거절하고 귀가한 후 5시간가량 경과 후 복통을 호소하여 그급차를 이용하여 다시 내원하였고, 경과관찰 중 혈액검사상 백혈구 29.2, CRP 34.68로 나타났으며, CRP는 여전히 높고, 복부 팽만 등 증세가 지속되었으므로, 의료진은 복부 CT촬영 등 결과 급성췌장염의 악화 정도, 합병증 유무를 관찰하여 외과적인 시술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했음에도 의료진은 CT검사 등 원고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위 의료진은 늦어도 당시 CT촬영 검사 등을 실시하여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조기에 수술 여부를 결정하였더라면 원고의 상태가 수술 당시의 상태까지 악화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 의료진은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의 병세가 악화되는데 기여하였는바, 피고병원은 의료진의 과실로 원고의 증상이 악화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수술과 일정기간의 입원치료는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병원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2,496,536원(46일) (2)기왕치료비 : 14,506,15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8,501,347원(16,975,694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의료진의 과실 정도, 손해 발생의 경위와 정도, 원고의 나이, 성별 (5)*합계 : 11,501,34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