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02가단5831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9세 |
| 사건요약 | 버스 탑승 중 사고로 요추염좌 및 흉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어 입원 및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나 증상 악화 및 압박골절 소견으로 재입원 후 금속나사못과 금속봉으로 척추고정 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11.17. 버스에 탑승 중 버스가 급회전하자 좌석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요추부염좌 및 제10,11흉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었음. ②사고 즉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 및 적외선치료, 간접파전류치료, 단파투열치료 등 물리치료를 받았음. ③12.17. 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악화되어 1999.1.5. 방사선검사상 제12흉추 압박골절 소견이 있어 재입원하였음. ④3.22. 골절부위에 대하여 금속 나사목과 금속봉으로 척추고정 시술을 받은 후 척추전방전위증 및 척추강 협착증 진단을 받았음. ⑤시술 후 원고는 요통과 양하지 방사통을 보이자 허리가 강직되어 후굴이 불가능하고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보행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은 원고가 입원하자 방사선검사를 하여 압박골절 소견을 내고,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자 입원조치를 하여 약물치료와 적외선치료, 간접파전류치료, 단파투열치료 등 물리치료를 한 사실, 물리치료사는 의사가 추간판 수핵탈출증 등을 진단할 경우에 한하여 척추견인술을 시행하는데 원고의 처방전 및 의무기록지에는 척추견인술을 시행한 기록이 없는 사실, 원고가 치료도중 갑자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척추견인술로 인하여 원고의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병원은 1개월간 입원시 간단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만을 병행하였고, 원고는 퇴원하고 한 달도 안 되어 다시 통증을 호소하며 재입원하자 재차 같은 치료를 반복하다가 교통사고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하여 제12흉추 압박골절에 대한 금속 나사못과 금속봉으로 척추를 고정하는 시술을 하였고, 원고는 당시 60세인 점을 감안해도 기왕증인 골다공증만으로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를 확대시킨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합의 당시 위 자녀들이 성년으로서 원고가 나머지 원고들을 대리하여 합의를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합의로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조합(버스운송조합)은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부분에 대하여 피고병원과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
| 책임제한비율 |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흉추(요통), 보행불편 ②기대여명 : 23.6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입원기간) ④금액 : 1,769,327원 (2)기타 공제액 : 18,000,000원(손해배상 합의금)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415,461원(1,769,327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4(각 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치료기간, 원고들의 연령,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