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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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98가합1564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추락사고로 머리에 상처를 입고 뇌좌상 및 경막하 출혈 진단 하에 경과관찰 및 만니톨 투여하여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상태 악화되어 심폐소생술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1996.9.14. 14:00경 자택에서 2층 계단 아래층으로 떨어져 머리에 상처를 입어 119구급대를 통하여 피고병원으로 이송되었음. ②14:25부터 시진, 문진, 뇌 CT검사, X-ray촬영, 혈액 및 소변검사 등을 한 후 뇌좌상, 우측 측두부, 두정부 두개골골절상, 경추염좌상으로 진단되었음. ③피고는 입원을 권유하여 간호사 등에게 골절 부위에서 피가 고일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고, 혈압 맥박 호흡 자극 반응 등 4시간 간격으로 체크하도록 지시하였음. ④혈압강하제, 소염제, 항경련제 등 주사하였는데, 계속하여 구토를 하는 등 증세를 보이고 20:00경까지 별다른 조치가 취하지지 않았음. ⑤증상이 지속되자 전원 결정하여 20:20경 피고병원을 출발 후 20:55경 ㅊ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음. ⑥당직의는 뇌 CT촬영 후 21:15경 만니톨 50cc를 주사한 후 뇌 CT상 뇌경막상 혈종과 뇌실질내 혈종, 우측 두정부 중심선 이동 증상이 나타났음. ⑦21:30 동공산대 및 대광반사 소실 증상이 나타났고 21:40경 메디솔루 125mg을 주사하였음. ⑧22:25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여 만니톨 100cc를 다시 투약하여 9.15. 01:05경 수술이 끝났음. ⑨피고는 수술 후 담당 간호사로부터 전화로 심작동수, 활력징후, 동공, 움직임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 ⑩03:30 간호사로부터 홀력증후 악화, 통증반응 저하 상태를 보고 받은 후 만니톨 30cc를 주사 지시하였음. ⑪05:03 전화로 심장박동수 및 호흡수를 보고하여 05:50경 망아의 심장이 정지되었고, 05:35경까지 당직의는 심폐소생술이 실시되었음. ⑫05:40 전기자극 요법 실시하였는데 아무런 호전이 없자 06:0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급성 경막하혈종 제거수술을 마친 피고로서는 망아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도록 하고 활력증후가 악화된 시점에서 즉시 뇌 CT촬영을 하여 병변을 정확하게 진단한 후 응급개두술을 시행하는 등 뇌압의 상승에 적절히 대처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정밀 진단이나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로 수술을 마친 후 퇴근하였고, 퇴근 후 담당 간호사로부터 망아의 증세 악화에 관하여 최초로 보고를 받은 9.15. 02:00부터 마지막 보고를 받은 05:00까지 만니톨의 추가 투약 지시 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망아가 사실상 사망에 이르는 05:30경이 지나서야 ㅊ병원에 다시 출근함으로써 망아에 대한 치료의 적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책임제한을 50%로 정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67.24세/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13,159,565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57,579,782원(115,159,565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부모(각 7,000,000원), 자녀(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아와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상태, 피고들의 의료과오 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부모(각 35,789,891원) (6)**합계 : 89,579,78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