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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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전주지법 2006가합225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오토바이 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 이송 후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혈흉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던 중 급성호흡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3.22. 05:30 오토바이를 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고병원으로 이송 후 치료를 받던 중3.24. 05:13 급성호흡 및 심정지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부제소 합의에 대한 판단 :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합의금으로 병원진료 및 장례비에 소요된 금액으로 하고 합의는 망인이 피고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사실과 관련하여 과실책임에 의한 배상이 아니라 도의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며 원고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피고들의 책임있는 과실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 이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는 민․형사상 권리를 포기하며 향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청구에 관한 판단 : 망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좌측 혈흉으로 사망하였으나 폐손상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비록 망인에게 혈흉이 있었다 할지라도 출혈은 폐손상으로 생길 수도 있고, 폐손상 없이 늑간혈관의 손상으로 생길 수도 있다는 점, 늑골 골절의 경우 흔히 혈흉이 동반되기도 하며 이때 원인을 세분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특수검사를 시행하지는 않는 점, 피고는 망인에게 8자 붕대법 등 보존적인 치료를 하였으며 일반적인 혈액검사와 함께 방사선검사, 소변검사를 시행하였고, 수액 처치, 진통제 투여, 당뇨에 대한 조처, 수혈과 함께 항히스타민제 투여 등과 같은 치료와 투약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피고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때 망인의 늑골이 부러져 폐를 찔려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에게 망인에 대하여 응급처치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