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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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창원지법 2008가합223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2세 |
| 사건요약 | 미열, 기침 등 증상으로 입원치료와 퇴원을 반복하던 중 증상 악화로 입원 및 진찰 중 상태 악화되어 심장마사지 및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07.11.6. 미열, 기침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 11.16. 퇴원하였음. ②11.22. 기침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 11.29. 퇴원하였음. ③2008.1.2. 기침, 콧물, 재채기 등 증상으로 다시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 1.12. 퇴원하였음. ④1.16. 기침, 콧물 등 증상으로 다시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1.21. 19:30경 영양제 주사를 맞은 후 링거를 맞던 중 구토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음. ⑤간호사의 보고 후 피고의 처방에 따라 생리식염수 500cc에 맥페란 0.7cc를 섞어 주사하였는데 다시 구토 및 경기 증상을 보였음. ⑥응급실 의사는 19:57경 망아의 상태를 진찰하던 중 청진시 수포음이 들려 20:23경 흉부 X-ray 촬영 후 암부로, 덱사메타손 주사 처방을 하였음. ⑦망아의 체온은 35.8℃이었고, 상태 호전이 되지 않자 20:26경 심장마사지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21:36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망아는 기침, 후비루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기간 동안 기침 이외에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구토, 탈진 등 증상을 보였고, 그 전에 서너 차례 입원치료를 받던 중 망아에게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의 주된 증상인 고열, 두통, 목 다리의 통증, 밝은 빛을 싫어하는 지각과민 증상 등 뇌수막염으로 볼 만한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당시 망인의 증상이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에 의한 것으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병원 의료진의 망아에 대한 적절한 진단 및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