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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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창원진주 2012가합528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41세 |
| 사건요약 | 정신질환 증세로 입원 치료 중 폐쇄병동 내 흡연실에서 라이터를 이용한 화재로 인하여 전신 화상을 입게 되어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정신분열증 등 중증의 정신질환 증세로 2003.5.8.부터 2004.1.6.까지는 00병원에서, 1.7.부터 2005.5.16.까지 **병원에서, 2011.5.16.부터 11.22.까지는 피고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음. ②11.22. 14:00경 망인은 피고병원 병동 내 흡연실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화장지에 불을 붙여 몸에 옮겨 붙게 하여 전신 화상을 입은 채로 쓰러졌음. ③망인은 ㅂ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 중 11.23. 06:40경 전신 95% 이상의 화상을 입게 되어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정신진환을 가진 환자들의 흡연을 위하 폐쇄 병동 내 흡연실에 라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라이터를 이용하여 충동적으로 화재를 일으키거나 자해를 할 수 있는 등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시 감독이 힘든 흡연실 내부에 라이트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흡연실에 인접한 외부에 설치해서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흡연실로 들어가게 하거나 라이터의 사용에 대한 감시 감독이 항시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라이터를 흡연실 내부에 설치함으로써 망인이 별다른 제지 없이 용이하게 불을 붙일 수 있게 하여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또한, 흡연실 내부에 라이터를 설치하였다면,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언제든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감안해서 환자가 흡연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만큼은 육안 혹은 CCTV를 이용해서 철저히 감독하여야 하는바, 피고에게는 중증 정신질환자인 망인이 흡연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 병원 직원들로 하여금 망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살피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망인에 대한 감시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흡연실 내 라이트 설치 관리상의 하자 및 망인에 대한 감시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과 원고들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정상인과 같은 의식 상태를 갖추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몸에 불을 붙일 경우 사망에 이르거나 다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1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86,535,499원 (2)장례비 : 2,263,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5% ②금액 : 12,980,324원(86,535,499원×0.1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②참작 :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 측 사정의 기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8,990,162원) (6)**합계 : 21,980,32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