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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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1가합963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0세 |
| 사건요약 | 신경차단술 후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수핵절제술 및 유합술을 시행한 후 호흡곤란이 지속되자 기관삽관 및 CPR 시행하여 맥박이 촉지되어 인공호흡기 적용 및 약물 치료 중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좌측 어깨, 팔, 손이 저린 증상에 대하여 개인병원에서 신경차단술 등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증상 호전이 없자 2011.3.31.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는 X-ray 및 MRI검사 결과 경추 제5-6번 및 제6-7번 사이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내렸음. ③경추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를 하여 의료진은 4.2. 08:00부터 09:30까지 전방 경우 수핵절제술 및 금속판을 이용한 유합술을 시행하였음. ④수술 후 10:50 회복실에서 병실로 옮긴 후 20:30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비강캐뉼라를 통하여 산소를 공급하고 산소포화도를 측정하였음. ⑤21:10 숨쉬기 힘들다고 하여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격리실로 옮겨 망인을 문진한 후 디지털경추 전후 측방향 촬영술을 지시하고 X-ray 검사를 시행하였음. ⑥검사 후 호흡곤란을 계속 호소하자 21:22 수술 부위에 연결된 배액관을 빼려고 하면서 환자복을 찢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음. ⑦망인에게 청색증과 의식저하가 나타나자 심폐소생술팀은 심장마사지 등 심페소생술을 시행하여 산소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하였음. ⑧21:31 기관삽관을 시도하던 중 부종 탓에 삽관이 되지 않아 실패하자 CPR 팀은 21:35 기도 부근에 석션 시행 및 기관삽관을 재차 시도하였음. ⑨CPR을 지속하면서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위 석션 시 혈액이 섞인 가래가 나왔음. ⑩CPR 팀은 21:40 기관삽관을 성공하였으나 21:44 채취된 동맥혈에 대한 가스분석 결과 산소포화도는 0.2%로 측정되었음. ⑪심폐소생술을 지속한 결과 21:57 망인의 대퇴맥박이 촉지 되면서 심장리듬이 회복되어 심폐소생술을 중단하였음. ⑫망인에 대한 인공호흡기 부착 후 약물 등 치료를 지속하였으나 망인은 4.3. 05:14 심전도상 빈맥 소견을 보이다가 부정맥이 발생하여 06:10 호흡곤란에 따른 심정지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수술 후 부종 내지 혈종에 의한 기도폐쇄와 이에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응급상황으로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임상의학 분야에서의 의학상식이며 피고병원 또한 수술 전 이와 같은 점을 망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비강캐뉼라나 산소마스크에 의한 산소공급에도 불구하고 위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당연히 수술 부위의 부종 내지 혈종을 의심하여야 하고 나아가 호흡곤란을 호소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기관삽관 등 방법으로 환자의 기도를 확보를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한 4.2. 20:30부터 망인에게 최초로 기관삽관을 시도한 21:31까지 사이의 1시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망인의 기도확보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 의료진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8.58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91,732,476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과실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합계 : 221,732,47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