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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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창원진주 2013가단11313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추간판제거술 시행 후 좌측 하지방사통을 호소하자 진통제 디베타씨를 주사 하였으나 우측 다리의 저림 및 당김 증상을 호소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4.26.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5.3. 피고로부터 요추 5-천추 1번 추간판 파열 진단 하에 추간판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②입원치료 중 5.16. 04:33경 좌측 다리가 당기고 저리는 증상을 호소하여 간호사는 우측 대퇴부 부위에 진통제 디베타씨를 주사하였음. ③원고는 디베타씨 주사를 맞은 후 우측 다리의 저림 및 당김 증상을 호소하여 5.16. 9:51 엉덩이 부위 MRI 검사 결과 특이소견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전에도 수차례 진통제 디베타씨를 주사맞은 것으로 보임에도 통증 등 이상증세를 보인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디베타씨 주사를 맞은 후 통증을 호소하여 MRI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검사결과 특이소견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는 디베타씨 주사를 맞은 후 대체로 통증 등 특이사항을 호소함이 없이 수면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퇴원을 앞두고 외출을 다녀오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디베타씨 주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지침에 반하였다는 등 어떠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피고들의 과실로 입게 된 으료상 상병이라고 주장하는 우측 고관절 염좌, 우측 고관절 열상 등 피고가 위 디베타씨 주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디베타씨 주사 처방에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거나, 가사 그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입은 위 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