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2가단4919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추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 진단 하에 디스크 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우측 족지 뿌리근 근력저하, 요추 통각 감퇴가 관찰되어 치료 중 증상 호전되어 이후 족하수, 족관절 기능저하 등 지체장애 판정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10. 00병원에서 MRI검사 결과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3,4번 협착증 진단을 받았음. ②1.11.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척추마취 상태로 미세현미경 디스크 제거술을 받았는데, 당시 우측 엄지발가락 뿌리근 근력저하, 우측 무릎 신전시 근력 저하, 요추 4번 통각 감퇴가 관찰되었음. ③1.15. 우측 엄지발가락 근력 약화, 통각 감퇴가 관찰되고 1.19. 보행이 점차 호전되었고, 2.1. 감각이 점차 호전되고 무릎근력이 향상되었음이 관찰되었음. ④2012.2.3. 우측 발목 족하수, 신경손상 정도 및 우측 족관절 근력등급 등을 고려하여 우측 족관절 기능 저하 소견이 인정되어 지체장애 6급 판정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피고로부터 MRI검사상 원고의 증상, 수술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서 입원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수술 당일에 원고가 극심한 허리통증으로 침상에서 이동을 할 수 없어 원고의 동의하에 피고가 원고의 동생에게 수술의 내용과 부작용, 합병증, 그 발생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확인서와 수술 및 마취 동의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수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